정치∙사회 수입 관세 인상은 박수받을 만한 결정이었나? 정치 편집부 2015-07-2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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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수입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상을 결정해 화제다. 수입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등은 매출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지만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제조업자들은 정부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아데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PI) 협회장은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데 API 협회장은 “경기 매출로 침체에 빠졌던 국내 제품의 매출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수입 관세 인상은 박수받을 만한 결정이었을까?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라비안또씨는 “꼬박꼬박 세금 내서 장관들 월급을 줬더니 이제 싸구려 제품을 비싼 돈 주고 사게 생겼다”고 불평했다.
만고 누사씨는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내각들은 최악의 리더들이다. 갑작스럽게 관세를 올리다니 너무 황당하다”라고 응답했다.
압둘씨는 “경쟁력을 높이려면 품질을 높이고 생산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수입산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밥을 떠먹여 주기만 하면 아이는 절대 자랄 수 없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했다.
데보라 씨는 “불행하게도 이 정부의 임기가 한참이나 남았다. 정부는 수입 주류 관세를 150% 인상해 국내산 주류를 보호하겠다면서 의회는 주류 생산, 유통, 구매를 금지하는 금주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부에는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대처뿐이다. 더 이상 정부와 관료들에게 그 어떤 기대도 없다.”고 회의적으로 응답했다.
디디씨는 “보호무역주의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대처다. 인도네시아 산업 성장을 해치는 진짜 이유를 찾아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라고 지적했다.
파르마씨는 “수입 관세를 인상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내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과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이번 결정의 대가를 치러야할 거다”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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