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올려 국민 건강 예산으로 쓰겠다는 정부, 국민 반응은?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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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 확대를 위해 담뱃세 인상하고 싶은 의향을 밝혔으나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담뱃세를 올린다면 그 수익을 온전히 국민 건강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논리로 설득하려 하고 있다.

이달 초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재무부는 흡연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적색등이 켜졌다면서 담뱃세 수익은 모두 보건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담뱃세를 인상해 보건 예산에 쓰겠다는 당국의 계획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반응을 물었다.

다르위니스따씨는 담배가 건강도 해치지만 환경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담뱃세 수익금을 보건 분야와 환경 분야 예산으로 쓰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파자르 푸뚜아디씨는 정부는 담뱃세를 올려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 담뱃세를 올려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건 모순이 있는 말 같다. 내가 흡연자라면 담배를 끊어서 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끼겠다고 응답했다.

브라브씨는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흡연자들과 비흡연자 모두에게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리겠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금연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담배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이바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고용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세금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현명하게 처신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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