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APINDO “연금 보험료, 월급의 8%? 너무 비싸” 보건∙의료 편집부 2015-05-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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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연금제도에 대해 경영자협회(APINDO)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피다 야사르 APINDO 사무총장은 “보험료가 월급의 8%에 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라며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보험료를 하나의 기관이 독점 관리하는 것은 부패의 온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BPJS가 내세운 보험료 8%(기업 5%, 노동자 3% 부담)의 구성에 대해 “노동자 부담분을 1.5%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첫 출범 이후, 납부 기간 매 3년마다 부담률을 0.3% 포인트씩 올려가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BPJS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징수를 시작하고 15년 후인 2030년부터 가입자들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피다 사무총장은 “보험료가 8%인 경우 처음 3년 동안 BPJS 의한 징수 총액은 500조루피아에 이른다”며 “2030년까지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모이게 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인데, 이 같은 거액이 단 하나의 기관의 독점징수 및 관리되는 것은 부실할 수 있다”고 부패 우려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하리야디 APINDO 회장 역시 먼저 거액의 보험료가 BPJS에 의해서만 징수되는 것은 일부 관계자들에게 부패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이피다 사무총장의 언급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BPJS측은 연금운용을 위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BPJS 관계자는 “다른 국가를 예로 들면 일본 연금관리 기관은 1,500조루피아 상당의 자금을, 말레이시아는 1,000조루피아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며 “우리가 정한 보험 요율 8%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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