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 취업비자 규제 더욱 ‘엄격히’ 한다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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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1명당 인도네시아인 10명을 고용해야만 하는 조건 등을 다루는 노동부 장관령 '2015년 제16호'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사(Komisaris)를 제외한 외국인 1명당 인도네시아인 10명 이상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내 비거주 이사에 대한 취업비자(IMTA)의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뜨거운 감자였던 ‘국내 취업희망 외국인의 인도네시아어 기준’ 관련 ‘인도네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항목은 삭제됐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가 있은 뒤, 외국계 회사들의 주재원 등 비자업무 대행업체들은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계획된 정책이기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초기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노무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인 고용규정은 업종별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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