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사형집행으로 호주 경찰 '불똥' 정치 편집부 2015-05-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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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결정적 단서 제공…일부 의원 "재발 막자" 압박
인도네시아 정부가 호주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도 호주인 마약사범 2명에 대한 사형을 지난달 29일 새벽 강행하면서 호주 연방경찰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인도네시아 당국이 이번에 형이 집행된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데는 호주 경찰이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경찰이 사전에 신중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소속 상원의원인 닉 제노폰은 다음달 예정된 상원 청문회에 경찰 간부들을 불러 이번 문제에 대해 물어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노폰 의원은 "이는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결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의원인 클라이브 파머는 한발 더 나아가 사형 집행국가와 범죄정보를 공유, 호주인 범죄자를 사형 집행에 이르게 한 경찰 및 정보 관계자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경찰은 2005년 4월 호주인 마약 밀매 조직이 거래에 나선다는 제보를 받은 후 바로 이를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 조직, 일명 '발리 나인'(Bali nine)에 대한 검거에 나서 두목인 앤드루 챈과 뮤란 수쿠마란 등 9명을 붙잡았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챈과 수쿠마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장기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인도네시아인 일부는 호주 경찰이 먼저 단서를 제공한 점을 지적하며 사형 집행에 대한 호주 정부의 대응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는 실정이다. 호주 경찰이 사형 집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먼저 정보를 제공했는데, 호주인들은 지원 철회나 발리 여행 보이콧 등 인도네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당시 호주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었던 인사들은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며 경찰을 비난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크리스 엘리슨은 30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호주 연방경찰의 지침 중 하나는 국제 법집행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인도네시아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내버려뒀더라면 이 또한 관계를 해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경찰은 그동안 발리 나인 정보를 인도네시아 당국에 제공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 왔으나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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