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정권 개혁 불안함 감추려 “쎈척”? 정치 편집부 2015-05-0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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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혁 기대감을 자아내며 출범한 조꼬 위도도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법 당국이 최근 잇따라 마약사범에 대한 총살을 집행한 것은 정권의 불안감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언론은 4일 조꼬위 정권이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한 것은 강력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이면에 불안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29일 새벽 논란 속에 마약사범 8명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했다. 사형수 중엔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포함됐다. 사법 당국은 지난 1월에도 5명의 외국인과 자국민 1명 등 6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총살형을 집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조꼬위 정권이 국제적인 논란에도 사형 집행에 나선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처음 출범한 문민정부로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개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꼬위 정부는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처음으로 정치·군사 엘리트 외 집단에서 결실을 맺었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반부패·개혁 정책에 적극 동조했다.
그러나 조꼬위 정부 인선은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의 맏딸인 메가와띠를 비롯 그의 측근들을 내각으로 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민주당(PDIP)를 위시한 여당에서는 이번 정권에 대해 거센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조꼬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8월 72%에서 지난 2월 42%로 추락했다.
사회를 좀 먹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조꼬위 대통령의 목표도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제대로 반증한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의 성장세는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다. 지난 2012년 경제성장률이 6.5%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지난해에는 5%에 그쳤다.
정부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단시일 내에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체 성장엔진을 찾고 있으나 자동차와 오토바이 판매대수 등 내수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루피아화 약세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역풍이 될 전망이다. 이 나라 국채의 40% 가까이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자금 유출에 따른 홍역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전망에 따른 외자 유출로 고전한 바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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