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강력한 이동제한정책 도입한 인도네시아, 봉쇄조치 첫 날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국적으로 밀어닥친 전례 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급속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일(토)부터 자카르타는 물론 자바섬 전역과 발리에 부분적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레드존으로 표시된 감염위험지역의 모든 사원과 식당, 쇼핑몰들이 문을 닫았다.

6월 말부터 매일 신규확진자 2만 명을 넘어서던 인도네시아는 3일 2만7913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이전 기록을 또 다시 갱신했고 누적확진자 225만명, 누적사망자 6만 명을 넘겼다. 하지만 당국이 발표한 이 공식 수치는 PCR 검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최근엔 민감도 낮은 신속항원검사 결과치까지 포함되어 실제 감염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감염폭발은 인도네시아를 의료체계 붕괴의 문턱까지 몰고갔다. 의료시설 앞에 임시로 세워진 텐트병원조차 환자들로 가득찬 지 오래다. 병원 복도들은 들것에 누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게 된 병원 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는 감염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들은 자가치료용 산소통과 각종 의약품을 구하려 자카르타 천지를 돌아다녀야 했다.

이번 감염폭발의 원인은 인도에서 처음 발견되어 현재 85개국 이상에서 감염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델타변이 바이러스로 알려졌으며 보건부는 현재 신규확진자의 8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이라고 밝혔다.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변종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가공할 파괴력과 전국 어느 곳도,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은 이번 감염폭발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5월 금식월 직후 이둘피트리 축일 휴무기간 중 정부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귀성으로 보았다. 당시 느슨하기 그지없던 이동제한조치가 현재의 코로나 2차 대유행을 허용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이번 때늦은 강력한 이동제한조치에 정부가 어느 정도 가혹할 정도의 철저함을 보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금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조치는 최소 7월 20일까지 유지되며 일일 신규확진자 숫자를 1만 명 미만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즉 7월 20일이 지나도 신규확진자 숫자가 1만 명 이상이라면 이번 이동제한조치는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바이러스로 큰 타격을 입은 다른 나라들이 채택한 엄격한 봉쇄조치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그러나 최소 수백만 명이 그날그날 벌어먹고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경제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 그동안 봉쇄조치 채택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아 모든 비필수부문 종업원들의 재택근무와 각급 학교들의 온라인 수업이 강제되었다. 봉쇄라는 타이틀을 달진 않았지만 실질적인 봉쇄조치로 국민들의 외출과 이동을 제한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 조치 시행 첫날인 3일(토) 자바와 발리섬 주요도로에 400개 이상 경찰 검문소가 세워져 국민들이 외출과 이동을 차단했다. 경찰청 이스티오노(Istiono) 치안감은 2일(토) 뉴스 인터뷰를 통해 자카르타에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21개소에 순찰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노점상들이 많은 도로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폐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같은 제재조치가 발리에도 적용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다시 문을 열려던 계획이 기약없이 연기되었다. 이 휴양지 섬에서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자바와 발리섬엔 군경 2만1000명 이상이 배치되어 이동제한을 강제하며 경찰은 도로봉쇄와 검문소를 옮겨가며 단속과 통금을 실시한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취해진 조치들이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규제조치 아래에서도 대개 미어터질 듯 붐비는 공공교통수단들은 수용인원을 줄이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락되었고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은 육-해상은 물론 항공여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교통수단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부는 아직도 경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서 사람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돌아다니게 놔둘 겁니까?” 감염학자 윈두 뿌르노모는 이렇게 지적했다.

실질적인 봉쇄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락다운(lockdown) 즉 봉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면 봉쇄의 경우 법이 정한 보상금품을 정부가 감당할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