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백신접종 취소, 그 자세한 이야기 > 정치∙사회

 

‘고똥로용(상부상조) 백신 개인접종 프로그램’이라 이름 붙여진 코로나-19 유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발표되자마자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다.

 

국영 의약품업체 키미아 파르마(PT Kimia Farma)가 발표한 유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의 내용이 예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대한 약속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애당초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정부가 무료로 진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결정은 사회 각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정부 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나온 것이다. 그 이전의 정부 입장은 모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정부가 책임지진 않는다는 것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유료 백신접종계획이 비난받는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고리를 끊고 신속히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당초 약속대로 무료로 진행해야 한다는 국가적 사전 교감을 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사회 각계의 많은 의견을 듣고 국가 재정상황을 여러 차례 다시 점검해 본 바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 접종입니다. 전혀 비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16일(수)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렇게 약속한 바 있다.

이 결정을 토대로 조코위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물론 지방정부들도 백신접종 프로그램에 2021년도 예산상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시했고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에게도 무료백신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두어 재정재편성을 지시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장담했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유료백신?
그런데 반년이 지난 후 정부는 18세 이상 국민 개인들을 대상으로 고똥로용 백신 개인접종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유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꺼내 들었다. 모두 무료로 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 달리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의 이 프로그램은 분명 일정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원래 고똥로용 백신 프로그램은 법인이나 기업이 관련 비용을 내고 해당 기업 종업원 및 가족들이 무료로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당초의 ‘코로나-19 팬데믹 통제단계 중 백신접종 진행에 대한 2021년 보건부장관령 10호’의 두 번째 개정안인 2021년 보건부 장관령 19호에 유료백신접종에 대한 조항이 삽입되었다. 개정된 보건부 장관령에서는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이 유료로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백신 관리기관인 키미아 파르마는 유료 백신접종에 사용될 백신은 상부상조 프로그램 백신인 시노팜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키미아 파르마의 간띠 위나르노 뿌트로 사무처장은 한 회당 백신 가격은 32만1660 루피아(약 2만5300원), 접종 서비스 비용은 11만 7910루피아(약 9,300원)으로 회당 접종가격은 43만9570루피아(약 3만4600원)이며 2회 접종을 모두 마칠 경우 총 87만9140루피아(약 6만9200원)이 든다고 7월 11일(일) 콤파스닷컴에 밝혔다.

간티 사무처장은 이 개인 유료접종 프로그램에 기업의 상업적 목적은 개입되지 않았으며 관련 가격은 보건부 장관이 결정했고 금융건설감독원(BPKP)의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린 일개 국영기업으로서 기존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보다 더 빠르고 폭넓게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절대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료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 국회 제9위원회 소속 꾸르나시 무피다야티(Kurniasih Mufidayati) 의원은 7월 12일(월) 국민들이 이미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유료 개인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려 들어서는 안된다는 서면 보도자료로 반응했다.

 

정의번영당(PKS) 소속인 꾸르나시 의원은 유료백신접종 결정에서 드러난 정부 방침의 비일관성을 비판한 것이다. 상부상조 백신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는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종업원 개인들은 무료로 백신접종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우린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방침을 줄곧 지적해 왔는데 이번엔 유료백신이라고요?” 꾸르나시 의원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유료백신 접종 프로그램 무기한 연기
각계에서 비난이 쏟아지자 키미아 파르마는 당초 오늘(7월 12일) 시작하기로 했던 유료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간티 사무처장은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여려 경로를 통해 들려온 다수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음을 수용해 사과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무기한 연기를 알렸다.

그는 그동안 받은 수많은 질타에 경영진이 상부상조 백신 개인접종 프로그램과 접종 희망자 등록방식 등에 대해 국민들과 좀 더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으며 인도네시아가 조속히 집단면역을 이루도록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질타를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기사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기사 출처: 꼼빠스닷컴
https://nasional.kompas.com/read/2021/07/12/10144261/saat-jokowi-janjikan-vaksin-covid-19-gratis-untuk-masyarakat?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