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5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대선과 총선을 하루에 동시에 치르지 않겠다는 담론이 제기됨. 국회에서 선거법 개선을 모색하는 가운데 띠또까르나비안 내무장관이 총선과 대선 동시선거의 재검토와 선거시스템 재설계 필요성을 강조 (5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를 지지했던 코피파의 동부자바 주지사 재선에 속속 모이는 지지자들. 골까르당도 공개지지하여 코피파의 재선이 매우 유력해진 상황 (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당의 지지 없이는 사람들은 지자체장 선거에 거의 출마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기사.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무소속 후보들이 지역 여론 조사에 등록할 수 있으나 KPU의 데이터에 따르면 무소속 후보는 자금부족, 공무원들의 관료주의 등에 부딪혀 경쟁력 잃고 대부분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남 (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전 대선 후보가 지방선거에서도 지면 정치생명이 위태롭다는 지적에도 불구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아니스바스웨단 (5월 20일, 꼼빠스닷컴)

 

-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 그린드라당 입당하면서 곧바로북수마뜨라 주지사 출마 선언 (5월 20일, 꼼빠스닷컴)

 

- 골까르당아흐맛 돌리 꾸르니나 부대표는 골까르가 이미 북수마뜨라 주지사 출마 추천서를 써준 보비 나수띠온 메단 시장이 그린드라당에 입당한 것에 당혹감 시사. 조코위 가문은 이제 모든 구성원이 배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듯 (5월 22일, 드띡닷컴)

 

- 보비 나수띠온이그린드라당에 입당함에 따라 조코위 가문이 그를 따라 모두그린드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과 우려가 나오는 상황. 보비의 결정이 조코위에게 자문을 받지 않은 그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 (5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헌재가 복지정의당(PPP)의 총선불복청원 기각함에 따라 PPP의 국회퇴출이 사실상 확정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복지정의당(PKS)이아니스의 2024 지방선거 출마를 지지하기로 함. PKS가 그린드라당에 붙을 줄 알았는데 어쩐 일? (5월 23일, 드띡닷컴)

 

■정부/정치/외교

- 장관부처를 현재 34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쁘라보워 차기 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와 관련 예산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도와준 정당들이 다들 장관직 여러 개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자리를 늘리려는 꼼수일 텐데 여기 국가재정을 퍼부어야 할까? (5월 18일, 자카르타포스트)

 

- 유스릴성월달(PBB) 당대표가 수까르노 시절 장관 100명이 있었지만 이젠 헌법상 불가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쁘라보워가 장관직 40명으로 늘리려는 것이 수까르노에 비해선 약과라며 옹호하는 입장 (5월 18일, 안따라뉴스)

 

-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가 1998년 PBB당 창립 이후 너무 오래 당을 이끌었다며 당대표(총재)직에서 물러남. 절대 권력을 놓을 사람 아닌데 어쩌면 조코위 대통령의 루훗장관이나 쁘라띡노 국무장관처럼 차기 정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파 색깔을 지우는 중? (5월 19일, 드띡닷컴)

- ICW는 2023년에 731건의 부패사건과 1,695명의 부패 용의자들이 나왔다고 발표. 2022년 579건, 1,369명의 용의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황. 조코위 정부가 2019년 재선임기에 들어서면서 부패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5월 19일, 꼼빠스닷컴)

 

- 2024년 5월 18일(토) 페루에서 열린 APEC 무역책임장관(MRT) 회의에서 인니 무역부 대표들이 한국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양자 회담에 전기자동차와 IKN 부문의 개발에 협력강화를 요청 (5월 19일, 꼼빠스닷컴)

 

- 최고감사원(BPK)이 최근 일부 공무원이 여러 정부 프로젝트, 특히 자카르타-찌깜뻭 II/무하마드 빈 자예드(MBZ) 고가 톨 건설과 관련된 부패 혐의를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가 드러나 지탄을 받는 중. 공무원 부정부패의 왕국 (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학교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부족 우려에 대해 쁘라보워는 '우리가 좀 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발언. 용기보다는 면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할 텐데 (5월 20알, 꼼빠스닷컴)

 

- 루훗 장관은 파푸아의 비악(Biak)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다음 발사장이 될 수도 있다고 바람을 솔솔 집어넣음 (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주택공공사업부에서 주택부를 따로 떼어낼 것 검토하는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 장관 자리 늘리려는 노력의 일환. (5월 21일, CNN인도네시아)

 

- 최근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 환영 만찬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은 2월 대선 이후 처음. 이는 쁘라보워 차기 당선자를 어떤 기조로 대할 것인가에 대해 분열하고 있는 투쟁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투영한다는 전문가 의견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샤룰 야신 림뽀 전농업부 장관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온갖 자질구레한 부패목록. 그런데 집에 4600만 루피아 어치 두리안이 배송되었다거나 자택과 자녀 집에 에어컨 여섯 대 설치했다거나 하는 최근 폭로들은 너무 자잘한 거 아닌가? 어마어마한 부패를 저질러 해임되고 구속되었는데 범죄내용이 겨우 저런 것들? (5월 23일, 꼼빠스닷컴)

 

-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준 7위를 기록했으며, 2023년 투자액은 25억 달러로 2022년 대비 2억 달러(8.7%) 이상 증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 규모는 2023년 208억 달러에 달함. 2023년 7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협력공동위(JCEC)에서 배터리 생산, 인도네시아 과일 수입, 롯데 석유화학 공장 확장, 크라카타우 철강 클러스터 건설,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MSME)의 시장 접근 확대, e-플랫폼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수소/암모니아 에너지 생산 및 수력 발전소 개발, 에너지 전환 및 지구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협력 등 협의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가 다음 정권 자문직을 맡게 될 것이란 전망에 쁘라보워는 '국민들의 홍복'이라 화답. 이런 화기애애한 관계가 언제까지 갈까? (5월 23일, 꼼빠스닷컴)

 

- 환경 단체들은 까리문자와 섬의 새우 양식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하급 법원에서 온라인 증오발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 운동가 다니엘 프릿츠마우리츠땅끌리산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스마랑 고등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냄 (5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및 수도권/ 신수도/지자체

-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전지 기반 차량만이 신수도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5월 17일, 자카르타포스트)

 

- 차기 정권 장관직은 미리 사양하면서도 쁘라보워 대통령 자문직에 관심을 보이는 루훗 장관. 장관보다는 막후 실세가 되겠다는 포석? (5월 19일, 꼼빠스닷컴)

 

- 서부자카르타 슬럼인 땀보라 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와 화재와 치안에 취약한 주거상황 문제를 부각한 기사. 실제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일어났고 추가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 (5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남부 자카르타 당국은 쓰레기 투기한 주민 184명에게 경고하고 이중 19명에게 과태료 부과함. (5월 21일, 안따라뉴스)

 

- 불법주차원들과 싸우는 자카르타 주정부, 그리고 높은 실업율의 영향 (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쩨 당국은 보수적인 무슬림 지역이 9월 아체 최대 스포츠 행사인 내셔널 게임(PON)을 개최하기 앞서 대마초가 재료로 사용된 음식에 대해 현지 식당 불시 단속에 나서기로 함. 아쩨에서는 대마초가 전통적 양념 중 하나로 사용됨 (5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국회의원들은 현행 경찰법 개정을 통해 경찰관 정년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성 부족 등 경찰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 (5월 20일, 자카르타포스트)

 

- 해군 소속 에꼬다라마 소위가 파푸아 야호키모에서 사망한 사건은 8억 루피아 넘는 온라인 도박 빚으로 인해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가닥. (5월 20일, CNN인도네시아)

 

- 수방의 한 농부가 2016년 딸을 여경으로 선발되도록 해준다는경찰 세 명에게 속아 6억 루피아 가까이 사기당한 사건. 이중 둘은 이미 오래전 불명예 해고된 경찰. 그런데 경찰이 되면 얼마나 벌 거라 생각해 경찰의 근 10년치 연봉에 달하는 돈을 주며 딸이 경찰이 되길 바란 걸까? (5월 22일, 꼼빠스닷컴)

 

- 수방 농부가 딸의 여경 선발을 위해 경찰관에게 6억 루피아사기당한 사건이 2017년에 신고되고도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카르타 경찰청은 신고자가 조사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답변. 2억 루피아를 준 후 딸을 자카르타에 보내고 두 번에 걸처 근 4억 루피아를더 보냈는데 경찰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던 딸이 사실은 자카르타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건. 그런데 그 신고자가 경찰에 와서 아무 설명도 없이 조사연기를 요청? 경찰은 또 그래서 경찰 연루사건인데 추가 내사도 없이 조사중단? (5월 2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