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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기문 총장도 “인도네시아 사형 집행 유예 촉구” 정치 최고관리자 2015-04-28 목록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당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왼쪽)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오른쪽)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EPA Photo)

인도네시아 마약사범 사형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26일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사형 집행 유예를 촉구했다.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형 집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 마약 사범들에게 형 집행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이르면 28일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출신 외국인 마약 사범 8명에게 사형 집행 예정 사실을 지난 25일 통보했다. 인도네시아 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 시 최소한 72시간 전 형 집행을 본인에게 통보해야한다.

반기문 유엔총장의 대변인은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유엔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반대한다.”며, “긴급히 형 집행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뜻을 전달했다.

그러나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자국의 마약 중독 실태가 심각하다며, 자국인과 외국인 마약 사범들에 대한 사면을 거부하고 형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 내국인 마약 사범 6명을 사형한 데 이어, 외국인 9명을 포함해 극형 선고를 받은 마약 사범 11명을 추가로 사형할 계획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에 의하면 의도적 살인 등과 같이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마약관련 범죄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편 프랑스와 호주 정상 역시 인도네시아 사형 집행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형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 후 프랑스 대통령궁은 "양국은 인권을 존중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사형제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자국인 마약 사범 2명에 대한 형 집행 중지를 수차례 촉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도네시아와 체결하려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자국인 마약 사범 1명의 사형이 집행되면 "심각할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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