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노동국에서 우리 회사에 노무 감사가 나왔다면? 사회∙종교 편집부 2015-04-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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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감사직원들이 회사에 갑자기 들이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동 감사는 임금, 복리후생 등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전 및 위생 상황이 문제가 있는지. 또는 기업 운영에 있어 노동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노동부가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감사실시를 시행하는 주체는 각 지방행정조직 내 노동국 노동감독관이다. 일반적으로 이들 감독관들은 노동국장의 지침을 가지고 회사나 사무실을 방문해 감사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벌인다.
이들 감독관들은 사전에 방문 일시를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사무실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관이 기습적으로 회사를 방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담당관들은 항상 감사지시서는 휴대하고 회사에 방문한다.
회사에 갑작스러운 노동국 담당관의 방문이 있는 경우, 감사 발주처 여부와 방문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담당관이 감사지시서를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제공을 명령할 경우 ‘정확한 감사지시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사전 통지없이 갑자기 노동국 담당관이 방문한 경우, 회사 측 담당자가 부재중 혹은 상황이 감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을 때에는 적당한 일시를 정해 담당관이 재방문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노동감독관이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 직접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감독관과 날짜 및 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무난하다.
-감사 내용
감사는 회사가 노동 관련 법규에 따른 운영 관리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은 항목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참고로 다음은 자카르타특별주에서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항목이다.
1. 회사 서류 : 정관 조직도, 노동보고 의무서, 근로자 복리후생 편의보고 의무 설명서, 취업 규정·단체 협약, 노동 감독 증서
2.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 출퇴근 기록, 연차 유급 휴가 기록, 산전 산후·유산 휴가 기록, 근무 시간과 휴식 시간 실시 여부
3. 노사 관계 : 계약직 및 정규직의 고용 계약서, 파견·도급 계약서
4. 임금 보장 : 임금 기록, 시간외 노동 시간과 임금 기록
5. 노동자 보호 :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 신체 검사서
6. 노동 시간외 노동자 보호
7. 외국인 노동자 이용 : 외국인 고용 계획서 외국인 고용 허가, 외국인 노동자 이용 보장 기금 급여 증 후계자 추천서 및 교육 훈련 실시 증명서, 외국인 등록 신고, 외국인 노동자 사회 보장 가입 증명서 고용 계약서, 학력 증명서, 체류 허가서
8. 산업 안전 보건 : 전기 설비 이용 증서, 피뢰침 설치 증서, 자동 화재 경보기 사용 증서, 운반 기계 사용 증서, 경유 모터 사용 증서, 압력 용기 사용 증서, 엘리베이터 사용 허가, 증기 기기 사용 허용서
9. 기타
이처럼 감사를 받는 서류 항목이 매우 다양하므로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응할 수 상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정리한 뒤,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항목에 대해 감독관은 방문 회사에서 원하는 사항을 조사하는데 몇 시간에 그치거나 길어지는 경우에는 하루를 소모하는 경우도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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