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호주 정부, 난민수용 제한 걸어.. 편집부 2014-11-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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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의 호주 입국을 분명히 제한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렛노 레스따리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20일 유엔 고등난민 판무관실(UNHCR) 주 인도네시아 사무소 대표와 대책을 협의했다.
호주 정부는 선박을 타고 호주로 들어오는 난민을 해상에서 막아 다시 출발지로 돌려보내는 강경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관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에서 발생한 난민들이 제3국을 거쳐 호주행 선박을 타려면 최종 출항지 대부분이 호주에서 가까운 인도네시아의 해안 마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주 해군 함정이 호주 영해로 들어온 난민선을 해상에서 막아 다시 출발지로 되돌려보내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인도네시아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호주는 유엔의 난민 인정을 승인 받지 않은 사람은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재차 표명했다. 단 올해 7월 1일까지 난민으로 입국한 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난민들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등지에서 호주로의 난민 신청을 목표로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경유하곤 한다.
인도네시아는 유엔 난민조약을 비준하지 않으며, 난민신청에서 승인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는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없고 입관시설에 장기간 구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UNHCR에 따르면 올해 1~ 3월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난민과 난민 인정 신청자는 10,623명으로 이 중 난민 인정 보유자는 약 1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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