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농업토지개혁부, ‘토지분쟁’ 정리한다 편집부 2014-12-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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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토지개혁부 장관 페리 무르시단 발단은 토지분쟁 문제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페리 장관은 농업토지개혁부 차원에서 자국 내 자주 문제의 발단이 되는 농지 및 토지 자산을 나서서 목록화 시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관련 분쟁이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그로 인해 부정부패가 나타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런 이유로 자국 내 농지 및 토지 자산을 목록화 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20일 반둥에서 나스뎀당 의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발표했다.
이어 페리 장관은 “농업토지개혁부는 곧 인도네시아 전국 모든 지역의 대표들과 협력해 현재 분쟁에 휘말려 있는 토지 및 농지 자산을 파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나스뎀당원은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목록화 시킬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여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분명히 많은 국민들이 정부소유의 자산을 자신들의 소유로 내세우고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반면 페리 장관은 “농업토지개혁부는 앞으로 정책을 실행하면서 만약 정부소유 대지에 삶을 꾸리고 있는 국민이 있다면, 그들의 생활여건을 기준으로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가 힘들다고 보이면, 그들이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페리 장관은 “또한 국민들이 재해위험지역에 살고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등의 편의를 봐줄 것이며, 만일 재해위험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한다면 정부는 강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적당히 조정할 생각이다. 그러나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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