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조꼬위 대통령 "고위 공무원 차량 보조금 없던 일로" 정치 편집부 2015-04-09 목록
본문
사진=안따라(Antara)
쁘라띡노 인도네시아 내무부 장관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2015년 제 39호 고위직 공무원 차량 보조금 인상에 관한 대통령령 시행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꼬 위도도 정책 무관심설'을 의식한 듯, 조꼬위 대통령은 심사숙고 끝에 해당 정책의 시행을 취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쁘라띡노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조꼬위 대통령과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인도네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공포한 2010년 제 68호 대통령령을 개정한 ‘2015년 제 39호 국가 고위직 공무원 대상 차량 보조금 지급에 관한 대통령령’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후 3일 뒤인 23일에는 법무인권부 장관이 대통령궁에 소환되어 해당 법령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대통령령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차량 보조금을 기존 1억 1,665만 루피아에서 2억 1,089만 루피아로 증액하는 것이 개정됐다. 대상 고위직 공무원은 의회(DPR) 의원, 지방 의회(DPD)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금융감독청장 등이며, 보조금 총액은 1,500억 루피아에 달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각 기관장, 부 기관장 등의 관리직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관용차량과 차량 유지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어 쁘라띡노 장관은 이번에 갑작스레 불거진 보조금 관련 대통령령은 올해 1월 5일부터 이미 조꼬위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재정부 장관과 이미 협의 후 진행 중”이라며 “필요 예산 역시 이미 2015년 국가예산안 심의를 거쳐 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결과적으로 이번 대통령령은 이미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더 이상 진행될 일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이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주거나, ‘꼼수’와 같은 경제적으로 부당한 일이 아니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 이전글KSPI, 노동절 맞아 대규모 시위 계획 2015.04.08
- 다음글영화 <오늘의 연애> 4월달 Blitz서 개봉 2015.04.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