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유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치 편집부 2015-04-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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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인상한 보조금연료 ‘Premium’과 ‘Solar’에 대해, 앞으로 알맞은 가격까지 단계적인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으로 경유 ‘premium’의 판매 가격은 1리터당 500루피아 인상되어 자바·발리·마두라 지역은 7400루피아, 이외 전체 지역은 6900루피아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가격 인상안이 발표되기 전에 국영 석유회사 쁘르따미나(PT. Pertamina)가 요구한 새로운 적정 가격은 각각 ‘Premium’이 8,200루피아, ‘Solar’가 7450루피아였으나,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억제한 것이다. 따라서 석유 조달 비용이 내려 가지 않는 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인상 차이를 메워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이 유가 상승과 루피아화의 가치 하락이 이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연료 가격이 자동 상승하게 되며, 사실상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유가 변동제의 유명무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비록 이번에는 정부가 보조금연료가의 인상폭을 조정하며 정책을 시행했으나, 지난해 11월 인상정책 시행 이후 유가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낫시르 만슈르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부회장은 "국내 상황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연료 가격의 인상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정부가 갑작스럽게 연료 가격을 인상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동제 주기를 현행 매 2주에서 매 3개월이나 반년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조꼬 위도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환율과 국제유가에 따라 연료 가격 조정하는 변동제를 도입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올해 초 배럴당 40달러 초반에서 거래되었으나 최근 점차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루피아화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조꼬위 정권 초기 연료 보조금을 기존 1/4로 삭감하는 정책이 시행된 바 있어, 인도네시아 내 연료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육상교통운송조합(Oraganda) 자카르타 지부는 앙꼿 이용료 인상을 자카르타특별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을 밝혔다. 지방 Organda 지부에서도 이미 버스 이용료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혹 자카르타주지사는 '트랜스 자카르타'의 요금은 동결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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