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BPJS노동보험 가입기업 절반이 ‘직원 급여 축소 보고’ 이유 살펴보니 정치 편집부 2015-03-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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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사회 보장 실시기관(BPJS)이 노동보험가입 기업의 절반가량이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직원의 급여를 수정하여 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5일자에 따르면 BPJS 측은 많은 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대상 주택구입 대출 우대 조건’을 얻기 위해 직원급여를 사실과 달리 축소·보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BPJS는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며, 월급이 500만 루피아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 담보 예치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BPJS는 금융 기관의 조사협조를 통해 기업이 모기지 혜택을 받기 위해 급여액을 축소 신고한 사례를 판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보험에 등록한 기업 수는 21 만 9,000개다. BPJS 노동보험 부문의 쥬나에디 담당관은 “전체 노동보험 가입기업 중 10만 9,500개사가 직원의 급여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고, 보험료 산출기준을 낮추려는 의도 혹은 주택구입대출 우대조건을 얻기 위한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한 주요 9개 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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