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어 시험 철수할 수도… 소문만 무성 정치 편집부 2015-03-2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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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꼬위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익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무비자 입국과 외국인력에 대한 인니어 능력 시험이 대표적인 예다.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며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물론 인도네시아 자국민도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카르타글로브는 24일 돌연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을 철수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능력 시험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려면 응당 인니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은 인도네시아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인니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지난주 조정장관들도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현재 내각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통은 자국민 사업자들도 사업하는 데 전문 지식이 있는 외국 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 사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정부 관계자는 ‘인니어 능력 시험 취소’는 소문일 뿐이라며, 취소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24일 어떤 언급도 없었다.
어학시험 등 다양한 제재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비자 허가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측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니어 능력 시험 계획을 철폐한다면, 외국인 기업들은 상당히 고무될 것”이라며, 인니어 시험은 불필요한 장벽이라고 말했다.
유숩깔라 부통령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인니어 시험 계획은 ASEAN 경제 공동체 출범 후 자국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국인 직접투자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니어 능력 시험이 시행될지 중도에 무산될지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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