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불법조업 어선, 2억 루피아 내고 곧 방생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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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뿌지아스뚜띠(가운데) 해양수산부장관이 미국 레이 마부스 해군장관과의 회동 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안따라(Antara)

수시 해양수산부 장관 실망감 금치 못해

인도네시아 말루꾸 고등검찰청은 법 3가지를 어기고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나포된 KM MV Hai Fa호 선장 주 니안 러에게 벌금 2억 루피아만을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자,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법부에 실망을 금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꼬 위도도 신정부는 출범 이후 불법조업 어선 척결을 내세우며 나포된 어선들을 침몰시키는 등 과감함을 보여왔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해군은 4,306GT에 이르는 대형 불법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러나 25일, 지금까지 나포된 불법조업 어선 가운데 최대어였던 KM MV Hai Fa호는 다시 바다로 방생된다.

보비 빨라삐아 말루꾸 고등검찰청 공보부장은 23일 “23일 주 니안 러 선장은 2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 담당 검사인 마이클 가스펄즈는 주 니안 러 선장이 △조업 허가증 미소지, △함정위치 자동표시시스템 미가동, 그리고 △어획금지 위반 등의 3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보비 공보부장에 의하면 범인은 3가지 죄목으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어획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만 받게 된 것이다.

허탈한 해양수산부 장관

수시 뿌지아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인 말루꾸 검찰청에 대한 침통함을 금치 못했다. 법원에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 해도 검찰은 항소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수시 장관은 “우리는 불법조업 어선 척결을 위해 힘겨운 노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금 나온 이 결과는 무엇인가? 너무 슬프고, 화나고, 울고 싶은 비참한 심정이다”라며 심경을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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