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난항 겪는 무비자 입국제도, 무기한 연기? 정치 편집부 2015-03-24 목록
본문
인니 정부는 최근 4월부터 외국인 무비자 입국 대상 30개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률 제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빈센트 즈마두 관광부 대변인 “관광부 장관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규제들을 손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효과적으로 무비자 정책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 국가들과의 비자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인니 정부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계획의 일환으로 무비자 입국정책을 진행해왔다. 현재 관광부와 인력이주부가 함께 고심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그는 설명했다. 인니 정부는 올해 300만 해외 여행객을 추가로 유치해 1,100만 여행객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국가들 중 몇개의 국가에서는 협상국의 이민법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고개를 저었다. 재인도네시아 프랑스 대사관 측은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다면 인도네시아를 찾는 프랑스여행객이 늘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쉥겐 조약’ 과 인도네시아 이민법에는 상이한 조항들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또한 자국의 이민법과 인도네시아 이민법은 다르다며 난색했다.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란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한다. 1985년 6월 14일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독일ㆍ프랑스ㆍ베네룩스 3국 등 5개국이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에서 유래한다.
관광부측은 “현재 여러 국가들과 협상을 준비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 된 것이 없다.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상학 기자
- 이전글아딧 본지 기자의 순다끌라빠항 스케치 2015.03.23
- 다음글인도네시아, 중국 남해구단선 법적근거 없다 2015.03.23
댓글목록
좋은하루님의 댓글
좋은하루 작성일
지난주 은행 예금자의 NPWP 의무제출 취소를 보았는데 오늘 또 다시 즉흥 정책의 전형을 보내요
조꼬위가 취임하고 내놓은 준비없는 설익은 정책들이 여기저기 암초에 부딪히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