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헤이그 법원, "네덜란드, 인니 독립전쟁 학살 유족에 배상해야" 사회∙종교 편집부 2015-03-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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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법원, 유족에 배상금 지급 판결…유사소송 잇따를 듯
1940년대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식민 지배국이었던 네덜란드가 학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군에 의해 처형된 인도네시아인 미망인 9명이 제기한 배상소송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학살에 책임이 있다며 이들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덜란드 정부의 청구권 시효 만료 주장을 기각하고 아울러 미망인 뿐 아니라 유자녀들에게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배상금액은 결정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유족들의 소송 대리인인 리스베스 제그벨트 변호사는 정부 책임을 확정하고 배상 범위를 확대한 이번 판결에 대해 "커다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 2012년 인도네시아 학살 피해자 유족 7명과 생존자 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인당 2만유로(약 2천4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네덜란드 정부는 피해자 측과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소송에서 유자녀까지 배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군인들은 식민통치 시절인 1946∼47년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을 저지하고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하며 술라웨시와 서부자바 라와게데 등에서 주민들을 집단으로 즉결 처형하는 등 대량 학살을 저질렀다.
피해자 측은 네덜란드군의 학살로 어린이와 여성 등을 포함해 주민 4만여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사건을 탐사보도한 네덜란드 언론은 사망자를 3천∼5천명으로 추정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인도네시아 식민통치 시절의 대량 학살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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