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법위, BG사건 담당 판사 ‘사르삔’ 조사 착수 정치 편집부 2015-03-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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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사르삔 판사가 BG사건 예심에 대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차기 경찰청장 후보였던 부디 구나완(일명 BG)에 대한 부패방지위원회(KPK)의 수사에 대한 예심에서 ‘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내린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사법부 감시 기관인 국가 사법위원회(KHN)가 사르삔 리잘디 판사의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KPK의 변호인단과 시민단체에 의해 시작됐다. 그들은 “당시 예심은 다른 판사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사르삔 판사로 교체되는 등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KHN에 사르삔 판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예심을 담당한 사르삔 판사가 내린 판결의 ‘정당성’과 ‘윤리 위반’ 등을 중심으로 KHN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KHN은 지난 5일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하스완디 소장을 위원회로 불러 사르삔 판사에게 예심을 담당하도록 한 경위 등을 물었다. 뒤 이어 부디 구나완의 변호사 증언을 듣고, 사르삔 판사를 소환해 직접 해명을 들을 계획이다.
KPK는 여전히 지난달 16일 법원의 예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디 구나완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갔기에, 사실상 대법원 항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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