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기존 재무부 산하 세무국, 내년부터 독립기관으로 출범 정치 편집부 2015-0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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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무부 산하에 있던 세무국(Direktorat Jenderal Pajak Kementerian Keuangan)이 독립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징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이는 독립적 세무징수국(Badan Penerimaan Pajak·BPP) 출범에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지난17일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BPP 출범 계획에 대해 동의했다. BPP는 국가 세무법령(UU KUP)에 따라 내년 조직돼 운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BPP에 대한 로드맵이 대통령 선까지 보고된 상태로, 내년 초 기존의 세무국(Ditjen Pajak)을 BPP가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BPP 설립에 대해 의회 제 11위원회(재정·개발계획·금융담당) 심의가 진행 중이다.
유디 끄리스난디 국가행정개혁부(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PAN-RB)장관은 “세무징수국을 독립 기관으로 출범하려는 논의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권 말기부터 존재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올해 세수를 1,480조 루피아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내에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보너스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공포될 예정이다. 해당 대통령령은 대졸 사원 1년 차의 보너스를 매월 840만 루피아로 정하고 세수 목표 대비 달성률에 따라 연말에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달성률이 90~95%라면 규정액의 90%, 70% 미만이면 50% 등으로 규정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세무공무원의 수입 대부분을 보너스(상여금)가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영 은행의 신입사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월 400만~550만 루피아 정도이며, 소정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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