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병원 자체 교육 통해 전문의 부족 상황 타개 모색 > 정치∙사회

(이미지=픽사베이/Darko Stojanovic)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가 옴니버스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병원들이 자체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허용해 전국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한다.

 

하지만 의료전문협회들과 대학들은 이러한 정부의 입법기조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오히려 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존정책들을 최적화하여 열악한 의료행정과 전문의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부의 옴니버스 보건법은 기존의 관련 법령 10개를 동시에 개정해 보건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디 구나디 사디낀 보건부 장관은 내주에 국회에서 있을 개정안 공개토론과 본회의 심의에 앞서 지난 5일(수) 개정안의 주요문제 목록(DIM)과 정부의 최신 소견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건부 보건인력국장 아리안띠 아나야(Arianti Anaya)는 지난 주에 있었던 공개토론에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인구 1,000명 당 0.28명의 전문의 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현재 인구를 2억7,100만 명으로 기준할 경우 기존의 5만1,000명 외에 3만 명의 전문의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분포한 총 21개의 의과대학원에서 매년 2,700명의 전문의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들 대학원에만 의존할 경우 부족한 3만 명을 충원하는 데에 10년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느린 전문의 배출 속도 못지 않게 전문의들을 적절하게 배치하지 못하는 현실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전문의들이 자카르타에 집중 배치되어 있어 전국 지역종합병원(RSUD)의 40%가 주요 7개 부문 전문의 인력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다.

 

포괄적 개혁

이번 옴니버스 보건법안은 의대 대학원 학생수가 제한적이고 관련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므로 의대를 늘리는 것 외에도 의대 시스템을 병원에 적용해 병원들이 자체적인 의과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이하 PGME)을 조직하여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골자로 한다.

 

물론 이런 프로그램 설치 대상이 되는 병원들은 정부와, 대통령 직속의 비정부 기관인 인도네시아 의료위원회(KKI)의 인증 테스트를 통과해 승인을 득한 곳으로 제한된다.

 

이들 병원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의 자체 전문의 양성 경험이 있거나 기존 의과대학과 제휴 관계를 구축해야하며 정기적인 평가를 받고 국가가 정하는 커리큘럼을 수행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런 방식을 통해 보건부가 전국적인 보건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 해당 병원들에게 PGME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될 전문의 할당량을 지정하게 되면 정부 역시 전문의 배치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가 관련 비용을 위한 금융지원을 해주는 대신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의가 되는 수혜자들은 정부가 사전 지정하는 병원에서 의무적인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 공개토론에 나선 부디 장관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각 지역의 전문의 수요와 병원들의 전문의 교육과정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다른 선진국들도 채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전문의 과정 대학원에 다니느라 수입이 끊길 우려 없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해 전문의가 되는 것이므로 의사들 개개인에게도 이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만만찮은 저항

하지만 전문의들의 모임 인도네시아 의료협회(IDI)는 정부가 그간 유지해 온 의과대학 신설 금지 명령을 작년 12월 해제한 상태에서 병원에 PGME 프로그램까지 허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전문의 과잉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옴니버스 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IDI 중앙위원회 모하마드 아딥 꾸마이디(Mohammad Adib Khumaidi) 위원장은 최근 공개토론에서 전문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의료서비스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사들의 실업 사태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아딥 위원장은 자카르타와 자바 전역에서 이미 전문의 과잉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국이 효율적인 전문의 배치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의 배치 문제의 난맥상이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 표준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무능을 탓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딥 위원장의 발언은 자카르타에서만 전문의 과잉 현상이 있을 뿐 서부, 중부, 동부자바 전역에서 전체적으로 3,605명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보건부 자료와 배치된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약학부(FKUI)교수위원회 역시 지난 달 성명을 통해 전국 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유지하는 것이 학교들의 대체할 수 없는 의무인 만큼 전문의 교육과정도 당연히 의과대학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이 이미 해당 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해도 인도네시아는 고유의 환경과 특성을 감안해야 하므로 해당 제도의 도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FKUI는 만일 병원들이 PGME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대중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병원 본연의 책임 외에 교육시설과 교수들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을 조달하는 의과대학들의 책임마저 함께 떠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와 교육의 높은 자질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 기반 접근방식(collegium-based approach)에 기초하는 것인데, 적절한 사전준비도 되지 않은 병원들이 갑자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것이 FKUI의 주장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