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성폭력 근절 법안(RUU PKS) 올해도 통과 불투명…하원, 여전히 반대 사회∙종교 편집부 2021-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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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들이 올해 ‘성폭력 근절 법안(RUU PKS)’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원의원들의 반발로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9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올해 최우선 국가입법계획(Prolegnas Prioritas)에 아직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인도네시아의 종교 및 문화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일부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면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2일 하원 입법기구와 인권활동가들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무자밀 유수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의 운동을 확산시킬 위험이 있다”라며 “이는 이슬람 종교적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이카 인도네시아 사무소(INFID)와 사법연구회(IJRS)는 34개주 2,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0%가 성폭력 근절 법안을 지지했다.
INFID는 현재 형법에서 강간을 신체적 성폭력으로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신체적 또는 정신적 성적 학대, 성착취 행위, 온라인 성희롱 및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성폭력 근절 법안은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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