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급격 재확산 속에 조코위 입만 바라보는 지자체장들 > 정치∙사회

코로나-19 감염폭발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보다 강력한 통제와 대대적인 봉쇄가 필요한 상황이 분명하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중앙정부는 그 미미한 효과로 인해 그간 세간의 비판을 줄기차게 받아온 소규모 마을 단위 규제정책에서 돌아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마음 급한 지자체장들의 손발이 묶인 형국이 되었다.

이둘피트리 연휴 이후 신규확진자들이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도시봉쇄를 고려하고 있는 족자 주지사 겸 술탄 하멩꾸부워노 10세도 그런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지자체장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현행 마을 단위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활동제한(PPKM Mikro)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해 주말엔 족자 주 안에서 주민들의 이동이 활발한 편이었다고 말했다.

 

18일(화) 하맹꾸부워노 주지사는 “통장 반장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PPKM Mikro 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며  완전한 봉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현지 매체를 통해 피력했다.

이보다 앞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현재 바이러스가 다른 지역으로도 퍼져 나가는 상황에서 지역적 규제정책은 감염확산 억제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일찌감치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그보다 강력한 대규모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은 긴급 통제정책 시행 권한을 보건부 장관에게, 현행 PPKM 공공활동제한조치 확대승인 권한을 내무부 장관에서만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21일(월) 14,536명의 신규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누적확진자 2백만 명을 넘겼다.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자카르타, 서부-중부-동부 자바와 족자에서 나왔다. 급격한 감염폭발의 원인은 중부자바와 동부자바에서 발견된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에 보다 규제가 강했던 대규모 사회적 제약조치(PSBB)로 돌아가거나 그것조차 넘어서는 본격적인 봉쇄를 취할 계획 없이 오히려 보다 느슨한 현재의 PPKM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조코위 정부는 작년 3월 팬데믹이 인도네시아를 강습한 이후 PSBB와 PPKM 시행 등 감염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으나 경제붕괴를 우려해 대대적인 봉쇄조치까지는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완전봉쇄를 취할 경우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필품 등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보건부 대변인 시티 나디아 타르미지는 정부가 이미 PPKM Mikro 정책기간을 연장했으므로 지자체들은 그 실행을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20일(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말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현행 PPKM 체제  하에서 감염확산 억제를 위한 권한 내 모든 조치를 이미 다 취한 상태여서 사실상 더 이상의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동부자바 코로나 긴급대응팀의 마크햔 지브릴 알 파라비는 조금 정책을 손보면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운을 띄면서 주 내 군경을 동원해 PPKM 시행을 강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부자바주 지방정부는 이둘피트리 이후 몇 주 동안 신규확진자와 입원자가 급증하고 있는 방깔란과 마두라 섬의 네 군데 지역에 시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지난 19일(토) 76%까지 치솟은 수라바야의 병상 점유율을 낮추지 못했다. 더욱이 수라바야에서는 방깔란에서 온 환자들도 받아 치료하는 중이다. 마크햔은 PPKM Mikro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이둘피트리 휴무 기간에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는 반둥의 가용한 병상이 20% 밖에 남지 않았다고 보고됨에 따라 21일(월)부터 외부인들의 반둥지역 진입을 금지했다. 반둥 관광지들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폐쇄된 상태다. 강력해진 이동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반둥과 이를 둘러싼 지역이며 서부자바 다른 지역 시군들에는 일단 비상만 걸려 있는 상태라고 19일(토) 서부자바 질병관리예방국장 마이론 시아기안이 전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새로운 압박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시민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가운데 라뽀르코비드-19(LaporCOVID19)같은 자원봉사단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봉쇄조치 명령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을 냈다. 이 단체는 자카르타시 수도권역과 반둥과 그 인근지역에서 병상을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가용한 치료병원 정보를 찾는 엄청난 요구와 문의를 받고 있으며 인드라마유의 한 환자가 지난 15일(화) 다섯 곳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병상이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절되어 결국 이동 중 사망한 사건도 함께 전했다.

인도네시아 호흡기과 사회(PDPI)와 인도네시아 심장전문의 협회(Perki)를 포함한 다섯 개 의료협회가 의료시설과 의료인원이 소진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6일(수) 나온 인도네시아 현황보고서에서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현지 병상 점유율에 우려를 표하며 PSBB와 같은 강력한 코로나 방역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이 바이러스 전파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러 주에서 상황통제를 위한 긴급조치 발동의 필요성을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봉쇄보다 백신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격적인 봉쇄조치나 PSBB로의 회귀 대신 ‘백신접종 패스트 트랙’이란 야심찬 계획을 더욱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7월부터는 매일 1백만 명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최근 내놓은 바 있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에 따르면 이 계획은 지자체와 군경이 적극적으로 나서 매일 각각 60만명과 40만명 접종에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매우 비현실적 목표이고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주저하는 심리와 수입백신의 절대적 수량 부족 등을 정부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다며 회의적 시각을 보였다. 더욱이 국내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들은 더욱 강력한 전염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백신면역효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 자기복제지표를 1 이하에서 통제하려는 충분한 노력 없이는 집단면역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백신접종단계에서 20일(일)까지 공무원, 의료종사자, 노인, 필수근무요원 등으로 이루어진 4,030만 명의 우선접종대상자들 중 1,220만 명이 2차 접종을 마쳤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체인구 2억7000만 명의 67%인 18세 이상 성인 1억 8150만명에게 백신접종을 진행해 2022년 중반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할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기사번역제공: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
-기사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1/06/20/all-eyes-on-jokowi-as-local-leaders-scramble-to-fight-case-surg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