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자카르타 봉쇄 촉구와 경제적 타격 사이 사회∙종교 편집부 2021-06-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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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ifkianto Nugroho/detik.com)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자카르타 봉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6월 20일 자카르타에서는 신규확진자 5,582명이 발생해 또 다시 그간의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22일자 드띡닷컴에서는 자카르타 봉쇄 촉구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 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 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전무는 21일(월) 즉각적인 봉쇄로 대중의 이동을 제한하면 필연적으로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중 중하층 이하 서민들로 구성된 비공식 경제부문 근로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일과 수입을 동시에 잃게 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거시적 관점에서 올해 초 소비회복세를 감안하면 2분기까지도 경제성장율은 플러스에 머물겠지만 자카르타 봉쇄가 실현되면 3분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미시적 측면에서 경제법률연구센터(Center of Economic and Law Studies - 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Bhima Yudhistira) 이사는 봉쇄가 시행될 경우 소매점, 교통수단, 호텔, 식당 등 사람들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제부문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전자상거래, 주문배달 서비스, 로지스틱 사업처럼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부문들도 있다. 대중들의 소비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마는 재택근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사업들이 급속히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에서든 지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뜨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전략적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 CSIS)의 파자르B 히라완(Fajar B. Hirawan) 조사원은 이 시기에 가계소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봉쇄조치가 시행되면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2021년 3분기 경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은 그 모멘텀을 잃게 될 것이라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즉각 봉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평가한다. 왜 그럴까?
비마는 예상되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엄청난 타격에도 불구하고 봉쇄조치 시행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는 일단 봉쇄가 효력을 발하는 동안 경제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면 이후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대적인 봉쇄조치 없이도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소비가 회복될 것이란 믿음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해서 작금의 소비심리가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란 논리다.
물론 봉쇄조치가 경제를 위축시킬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비마는 경제가 잠깐 위축되었다가 금방 회복된 중국의 예를 들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율은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으나 2분기에 곧바로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경제성장율도 플러스 3.2%로 회복된 바 있다. 중국의 경우처럼 국민보건을 최우선으로 한 조치가 결과적으로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마는 주장했다.
그는 봉쇄조치로 야기된 손실을 국가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차피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면서 재정적자는 이미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는 “봉쇄시기엔 정부가 모든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출을 멈추고 정말 필요한 곳에 극단적이라 할 정도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발리로 공무출장 가는 것 같은 불요불급한 성격의 비용들을 당장 줄여야 한다.”며 코로나 재정의 용처는 국민보건과 사회적 지원 확보라는 부분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변변치 못한 실효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소규모 지역단위 사회활동제한(PPKM Mikro) 조치와 정부의 감염확산억제 정책에 대해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이 변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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