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억제정책(PPKM Darurat), 과연 효과 있을까?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목) 코로나-19 신규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를 막기 위해 자바와 발리 섬에 긴급보건이동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그러나 아무래도 어딘가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듯한 부분들을 포함한 해당 조치가 현재 그 도를 점점 더해 가는 감염확산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것이란 확신을 전문가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다.

긴급 공공활동규제조치(PPKM Darurat – 이하 ‘긴급 PPKM’)라고 이름 붙여진 이번 새 정책은 7월 3일~20일 기간 동안 발효되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언론회견 생방송을 통해 앞서의 정책에 비해 새 규제가 보다 그 폭이 광범위해지고 더욱 강력해졌음을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비핵심 부문 근로자 전원의 재택근무, 감염지역 학교들의 100% 온라인 수업 전환, 식당내 취식 금지, 인원밀집형 문화행사 금지, 모든 공원과 쇼핑센터, 예배장소의 폐쇄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제는 자바와 발리의 7개 주, 127개 시군에 적용된다.

루훗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은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나서 몇 시간 후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새 정책의 우선적 목표가 일일 전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치를 1만 명 밑으로 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해당 정책을 단호히 실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찍이 소규모 단위 공공활동규제조치(PPKM Mikro)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상황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1일(목) 보다 강력한 억제정책을 준비 중이라 발표하면서 이전의 PPKM Mikro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엿새 연속 2만 명대 이상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던 인도네시아는 1일(목) 2만4836명이란 전대미문의 신규확진자 신기록을 갱신했고 사망자도 504명으로 예전 기록이었던 1월 28일 사망자 476명을 뛰어넘었다. 그러나 자카르타 이외 지역에서 적절치 않은 테스트 방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공식 수치는 보수적 추정치 정도로만 봐야 한다.

이제 새로운 긴급 PPKM 정책의 구도 안에서 자바와 발리 일곱 개의 주 지자체장들은 인원밀집행사들을 금지할 보다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특히 주지사들은 필요 이상으로 공급된 코로나-19 백신을 상대적으로 적게 공급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권한도 갖게 되어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동제한
그러나 새로운 규정은 최소한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빙을 제출하는 여행객들에게 국내 장거리 여행을 허용하고 유전자 증폭검사(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는 여행객들에겐 항공여행을, 항원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출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육-해상 교통수단을 통한 여행을 허용한다. 게다가 공공교통수단은 아직 최대수용능력의 70%까지의 인원을 태우고 운행할 수 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작년 특정 주 간의 모든 형태의 국내여행을 금지했던 대규모 사회적제약조치(PSBB)에 비해 훨씬 느슨하다고 평가했다.

▲자료출처: 해양투자조정장관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들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의를 제공하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하기엔 불충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감염학자 디키 부디만 박사는 지난 1일(목)긴급 PPKM 조치의 세부규정들은 일일 신규확진자 수치를 끌어내린다는 목적에 부응하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도의 대응책으로는 7월과 8월에도 여전히 일일 신규확진자 그래프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는 긴급 PPKM이 시행되어 공공활동을 제한하는 것 만으로는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의료체계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전 국제보건기구 WHO의 인도 소재 동남아 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찬드라 요가 아디타마 교수는 이번에 결정된 ‘보다 강력한 대책’은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적절히 뿌리내리며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린 새로운 대책이 감염병학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병원의 업무량을 감소시킨다는가 하는 등의 특정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드라 교수는 현재의 규정을 계속 유지할지 또는 수정해 나갈지에 대한 결정 하나하나 역시 작금의 대책이 어떤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무거운 짐을 대신
지난 6월 30일(수) 전국 병상점유율은 74%로 불과 한달 반 전인 5월 중순의 25%에 비해 현격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자바섬만 떼어놓고 보면 그 수치는 좀 무시무시해진다. 보건부 데이터에 따르면 6월 30일 자카르타, 반뜬주, 서부자바주는 모두 병상점유율이 90% 선을 넘었고 중부자바와 족자는 각각 88%와 87%를 보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감염상황이 심각한 지역들은 우선 증증환자들 중심으로 병상을 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경증 및 무증상 환자들은 자가격리하거나 정부지정 시설에 수용하도록 했다.

새로운 바이러스 확산억제 정책이 응분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는 정부의 검사능력 개선을 맹세했다. 부디 장관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여행용 음성결과지 발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감염학적 조사목적의 검사능력을 개선할 것이며 밀접접촉자와 감염의심환자들의 추적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월)에 있었던 언론 이벤트에서는 정부의 발리 관광재개 계획을 부득이 연기함과 새로운 규제조치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또 한 차례의 사회적 지원금품 배포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루훗 장관은 지원계획이나 관련 예산 규모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부 장관은 긴급 방역조치에 군경이 배치되어 ‘설득력 있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순응을 강제할 것임을 밝혔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긴급 PPKM이란 이름의 유사 봉쇄조치가 과연 코로나 확산까지 봉쇄할 수 있을지는 내주에 집계될 신규확진자 그래프가 보여줄 것이다.
 

 

-기사번역제공: 배동선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