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입국자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규정으로 부각된 백신여권의 모호한 표준 사회∙종교 편집부 2021-07-0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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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8일 런던에서 찍힌 국가보건서비스(NHS) 어플리케이션에 든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록 스마트폰 화면 (AFP/Justin Tallis)
코로나19 제2차 감염 폭발로 인해 자바와 발리섬 병원들에 걸린 과부하를 경감할 목적으로 강력한 이동제한조치가 발령되면서 그간 국내 관광산업을 재건하려던 당국의 노력이 일단 물거품이 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6일(화)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백신접종 완료 증빙과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백신여권’의 인도네시아식 버전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백신접종 증명서 인증 방식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원활치 못한 코로나19 백신공급체인의 불확실성이 각 백신들의 균일하지 못한 장단점에 대한 문제를 부각하며 갈등을 첨예화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파력이 더욱 강한 변이 바이러스들이 출현한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유보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대량 백신접종을 진행한 국가들이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을 보장하는 방침들을 내놓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WHO는 백신접종을 마친 여행자들 역시 보건 프로토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계속 권고하고 있다.
새로운 여행 프로토콜, 새로운 로컬 규제책
국가방재청(BNPB)장과 국가 코로나19 신속대응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가닙 와르시토(Ganip Warsito)는 지난 일요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국가간 여행객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해제일이 별도로 결정될 때까지 회람번호 8/2021부록에 기재된 프로토콜이 7월 6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 여행객 공히 유전자 증폭검사(RT-PCR) 음성결과지와 디지털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의 출력본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관련 기사 보기)
인도네시아는 지난 2주일 동안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신규확진자와 사망자 수치가 매일 신기록을 경신하는 최악의 감염사태와 싸우기 위해 7월 3일-20일 기간 동안 비상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Darurat)를 발령한 상태다. (관련 기사 보기)
그런데 이 PPKM Darurat조치가 국가간 여행객들에 대한 최근 정부 방침을 포함해 기존 코로나-19 정책들을 일부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현행 긴급 이동제한 상황에서 도시 또는 주 경계를 넘는 여행객들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백신카드를 제시하고 이외에도 출발 24시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결과지나 출발 48시 이내에 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결과지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마헨드라 시레가르(Mahendra Siregar) 외무부 차관보는 국가간 여행자들에 대한 프로토콜을 강화해 개정한 것이 국내 여행규제 방침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난 일요일 언급한 바 있다. 국가간 여행 보건 프로토콜을 PPKM Darurat의 국내여행 규제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해당 여행 프로토콜 조정 내용은 인도네시아 소재 해외공관들은 물론 인도네시아의 해외공관들을 통해 외국 정부들에게 화요일 이전에 이미 통지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복잡한 해법
그럼 해외에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더라도 인도네시아 입국 시 관련 증명서를 모두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 남는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감염학자 디키부디만 교수는 그러한 증명서를 검증할 적절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여행자들을 통해 감염병이 함께 검역라인을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부디 구나디사디킨 보건부 장관은 국가간 여행자에 대해서도 국내 여행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백신접종 증명서와 PCR 검사결과를 기록하는 통합시스템을 보건부의 뻐둘리린둥이(PeduliLindungi) 온라인 플랫폼 상과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한 보건부 대변인은 국가간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발급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면 전자식 보건주의카드(eHA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HAC어플리케이션은 올해 초 외국인 입국금지 발령 전까지 해외에서 도착한 여행객들의 보건 검색에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표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이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재난관리 전문가 M. 하비브자크완은 표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방식으로 감염병 유입을 막기엔 아직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비브는 외국에서 만든 백신접종 증명서를 검증할 국제표준이 없다는 것은 잠재적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걸러내지 못하는 치명적 허점이 될 것이며 서큘러를 통한 업데이트로는 관련 신뢰도를 높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한편 가닙 방재청장은 당국이 수카르토-하타 국제공항에 백신접종서류를 확인할 별도의 데스크들을 설치해 개정된 여행 프로토콜을 시행할 것임을 강조했다.그러나 국영 공항관리업체인 앙까사뿌라 II(PT Angkasa Pura II)는 자카르타포스트의 관련 문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백신여권 논란
디키 교수는 정부의 개정된 여행정책이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백신여권 방식을 따르게 되겠지만 WHO가 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검증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국 제출한 서류를 그저 믿어줘야 하는 종래의 검색방식을 답보할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들은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이미 각각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을 서로 인정해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백신여권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들이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인증한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들에게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한 바 있다.E MA의 코로나-19 백신 목록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한 백신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WHO는 백신이 전염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접종 기회가 열려 있는 것도 아니며 아예 백신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회나 단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백신여권 사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thejakarta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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