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입국금지 내용과 배경 > 정치∙사회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로 부상하면서 여러 나라의 입국금지 대상국가 리스트에 오르자 인도네시아도 감염확산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장에 배치될 노동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제한을 강화했다.

야손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 대한 제한조치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전엔 허용했던 국가전략프로젝트에 투입할 외국인 노동자 입국도 불허함을 밝혔다.

 

그러나 외교 목적, 보건, 보급, 인권지원 등의 목적 및 기존 장-단기 체류허가 소유자들은 이번 입국제한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장관령은 22일(목) 서명되었고 24일(토)부터 발효된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들도 관련 당국의 추천서, 백신접종완료 증빙, RT-PCR 검사 음성결과지 등 요건과 서류를 모두 갖춰야 하며 입국 후 지정 호텔에서 8일 간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이번 외국인 입국금지조치는 긴급 사회활동제한조치(PPKM Darurat)가 발령된 직후인 이번 달 초 수십 명의 중국인 노동자들 입국을 허용한 일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국가적 논쟁이 벌어진 후 나온 것이다.

 

당시 인도네시아 이민국은 남부 술라웨시 마카사르에 도착한 20명의 중국인들 입국을 허용했는데 그들은 중국이 입찰을 따낸 국가전략프로젝트 현장에 투입될 인원들이었다.

당시 자바와 발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상황이었고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을 허용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함께 수입하고 있다는 일련의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주인도네시아 중국 대사관 측은 해당 중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당시 현행법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당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국가간 항공편이나 비자발급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이 지난 8년간 인도네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직접 투자액 기준 2위이므로 긴밀한 경제교역협력이 활발한 인적교류를 가져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200개 넘는 국가전략프로젝트가 전국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후아디 니켈-알로이 인도네시아(PT Huadi Nickel-Alloy Indonesia)가 남부 술라웨시 반따엥(Bantaeng)에 건설 중인 니켈 제련소도 그 중 하나로 예의 중국인 입국자 20명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몇 주간 감염폭발이 일어나며 아시아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었고 22일(목)엔 하루 1,449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누적확진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감염학자들은 지난 20일(화) 조코위 대통령이 하루 3만 명 대로 줄어든 신규확진자 숫자에 고무되어 규제완화 기조를 발표했지만 이는 이둘아드하 휴일을 앞둔 주말의 줄어든 검사량을 기준한 일시적인 감소였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목요일 신규확진자 숫자는 곧바로 5만 명에 육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표대로 사회활동제한조치가 완화된다 해도 정부가 감염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입국금지조치가 곧바로 철회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방(UAE), 오만, 타이완, 홍콩, 필리핀 등이 인도네시아를 여행제한국가로 분류해 놓은 상태이고 지난 19일(월) 브루나이도 인도네시아로부터의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발효시켰다.

그간 내국인 대상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봉쇄 수준의 긴급 사회활동제한조치에 비해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이동제한조치가 결국 사회적 비난과 지적을 받아 상당부분 반동적 성격과 함께 다분히 내국인들의 불만을 덜어줄 전시목적으로 이번 발표를 통해 필요 이상 강화된 인상도 지울 수 없다.[자카르타포스트/ 번역: 배동선(‘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