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장관의 우이대 박사학위 논문 논란 > 정치∙사회

바흐릴 라하달리아 골까르 당대표가 2024년 10월 16일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에서 열린 자신의 글로벌 전략 연구 박사학위 공개심사 세션에 참석한 모습 (사진=인도네시아 부통령 비서실/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이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한 논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기된 문제는 논문의 주요부분이 광업지원 네트워크(Jaringan Advokasi Tambang ; Jatam 이하 자땀)에서 확보한 이름과 정보를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자땀 측이 직접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바흐릴 장관이 해당 논문으로 매우 높은 평가점수를 받아 이미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것이 문제다. 졍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국립대학교가 실세 현직 장관에게 이미 주었던 박사학위를 자칫 취소해야 할 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자신이 박사학위를 따는 데에 불과 1년 7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스스로의 천재성을 경솔하게 과시한 바흐릴 장관의 발언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러 학생들의 심기와 자존심을 건드렸다.

 

Jatam이 바흐릴의 논문에서 이름을 빼달라는 이유는?

자땀(Jatam)의 국가 코디네이터인 멜끼 나하르는 바흐릴 장관의 논문에 자신의 조직 이름이 주요 정보 출처로 표시된 것에 대해 이를 서면으로나 구두로도 허가한 바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는 멜끼가 2024년 8월 이스미 아즈끼야라는 연구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스미는 자신을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개발이 광산 지역의 끼칠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인구통계연구소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인터뷰의 실제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충분할 설명이 없었는데 멜끼는 해당 인터뷰가 바흐릴의 논문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멜끼는 애당초 해당 인터뷰가 바흐릴의 논문 연구과정의 일부라는 명확한 정보제공 없어 진행되었으므로 자땀(Jatam)의 이름과 인터뷰에서 제공된 모든 정보를 바흐릴의 논문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자땀의 반발에 대한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 입장

바흐릴 장관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감독한 UI 측은 해당 논문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UI 홍보실 책임자인 아멜리따 루시아는 바흐릴이 공개 검증을 거친 후 논문수정 과정에 들어갈 텐데 이때 자땀측이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한 수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UI는 자땀의 이의제기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는지,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땀의 이의제기에 따라 UI 측이 바흐릴에게도 공식 서한을 보냈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그 어느 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만 아멜리따는 현재 제기된 문제가 논문 수정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것이라는 정도의 코멘트만 내놓았다.

 

바흐릴 박사논문의 핵심 관건

‘인도네시아의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니켈 다운스트리밍 산업개발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거버넌스’라는 제목의 바흐릴의 논문은 인도네시아의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개발 정책 및 구현방식과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그가 논문을 통해 지적한 니켈 다운스트림 산업개발의 주요 관건들은 최적지가 아닌 지역일 경우 지역 전환을 위한 이전 자금, 로컬 기업가들의 낮은 참여, 고부가가치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기업들 낮은 관심, 채굴 이후 사업전환계획의 부재 등이다.

 

바흐릴이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낸 네 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다운스트림 산업개발의 결과 획득하게 될 이익 공유방식 재고

2. 로컬 기업가들과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3. 다운스트림 부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장기적 자금 지원

4. 채굴 완료 후 사업전환 의무를 투자자들에게 부여

 

이 논문은 천연자원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리 관련 중요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땀의 이름과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된 상태에서 박사학위를 유지할 경우 바흐릴 장관의 부당 이득으로 간주될 것이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학계와 공공 정책에게 있어 이 논쟁의 의미는?

이 논쟁은 특히 제3자로부터 얻은 데이터나 정보의 사용과 관련해 학술연구의 투명성과 학술윤리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가 하는 ‘문해력’ 문제를 제기했다.

 

인터뷰나 현장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하는 연구의 경우 사전에 정보의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번 바흐릴의 논문에서 발생한 논란은 연구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에 보다 진정성 있는 솔직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목적과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인용 허락을 받은 후 인터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학술윤리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공공정책 연구의 경우, 논문이나 보다 광범위한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았을 수 있는 보다 다각도의 관점을 포함시키기 위해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결정에 다양한 당사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도 이번 사건을 통해 시사했다.

 

만일 바흐릴의 논문에서 자땀과의 인터뷰 내용이 빠질 경우 그가 이미 취득한 박사학위가 위태롭지 않을 만큼 논문의 퀄리티가 유지될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