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6월 첫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인도네시아연대당(PSI) 까에상 빵아렙(조코위 차남) 당대표는 솔로 시장 출마보다 아니스와 함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나가겠다는 의사 밝힘. 자기가 부지사 해주겠다는 입장? (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까에상의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를 아버지 조코위 대통령이 만류했다는 소식. 사실 까에상이 정치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도 아닌 정치 초년병인데 아버지와 형이 솔로 시장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에 비해 까에상이 한 두 단계 훌쩍 뛰어넘어 자카르타 주지사급의 거물로 정치권에 들어올 수는 없다는 현실적, 이성적인 사고가 드디어 작동한 듯. (6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선관위는 올 2월 총선/대선에서 등록 유권자 2억480만 명 중 81.78%가 투표를 했는데 등록 유권자 1억9,280만 명 중 81.9%가 투표한  2019년 대비 유권자 투표율의 의미있는 증가 추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 (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이 동부자바에서 코피파 러닝메이트로 자당 후보를 내보낼 계획 검토 중. 코피파는 동부자바에서 쁘라보워 선거본부장을 했던 인물. 쁘라보워에 대한 메가와띠의 화해 제스쳐?(6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정치/외교

-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유럽연합과의 CEPA 즉 IEU-CEPA가 2024년 7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함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따뻐라(Tapera)는 말하자면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원천 공제하는 주택부금 같은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 해당 자금이 신수도 건설자금으로 유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인도네시아 정부. 수백 조 루피아가 드는 신수도 건설의 20%는 정부예산에서, 나머지는 민간 및 해외투자로 충당하겠다던 정부가 결국 해외투자 유치에 실패했는데 펑크난 자금은 어디에서 끌어와 쓰고 있을까? 어디 갔는지 모를 Tapera 자금이 흘러들어갔다고 의심이 들 만도.. (6얼 1일, 꼼빠스닷컴)

 

- 공공주택부금 프로그램 관리기관인 BP Tapera는 확인된 모든 문제가 재무부 자산감독청 (BPK)의 최근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적절하게 해결 및 해결되었다고 주장. 956,799명의 퇴직 공무원 및 그 상속인에게 총 4조2천억 루피아(약3,47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돌려줬다는 것 (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공주택부금(Tapera)을 낸 본인이나 가족들이 이를 인출하려 할 때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음을 많은 네티즌들이 여러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불만 토로. 몇몇 인사들의 경험담을 담은 기사 (6월 6일, 꼼빠스닷컴)

 

- 산디아가우노 장관은 모든 노동자들의 지불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주택부금(Tapera)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함.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자가 평화유지군과 의료팀을 가자지구에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발언 (6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대통령 당선인과 회담을 갖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논의 (6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가자 난민 1천명 대피시킬 의사 있음을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밝혀. 해당 인원을 인도네시아가 수용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불확실 (6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지지그룹 쁘로조(Projo)는 투쟁민주당(PDIP)이 조코위와 쁘라보워 사이를 대쪽 가르듯 쪼개놓으려는 '대나무 정치'를 한다고 비난. 정적인 상대당에 저항하는 게 잘못인가? 투쟁민주당 당적을 가진 채 자기 당을 배신한 조코위는? (6월 2일, 꼼빠스닷컴)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만약 자신이 두 번째 태어날 수 있다면 아들이 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가족들에게 특권을 주는 나쁜 버릇을 대놓고 은근히 비판.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5년 전기보조금을 88조 루피아 책정한 에너지광물자원부 (6월 3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 위도도 행정부가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조직인 나들라뚤 울라마(NU)에 국유광산채굴권을 부여하려는 것을 선심 정치이자 지난 2월 선거 당시 NU의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비난하는 시각 (6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최대 이슬람 단체 중 하나를 이끌었던 무하마디야 딘 시암수딘(Muhammadiyah Din Syamsudin) 전 회장은 무함마디야가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하며 그러한 문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NU에 선거지원 감사차원에서 국유 광산 채굴권을 부여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비난함 (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NU 같은 종교단체에 석탄 채굴권을 허가하는 것은 앞으로 광산업 표준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경고. 조코위 정부 또는 쁘라보워 당선자는 왜 무리하게 NU에게 이런 특혜를 주려는 걸까?이런 식으로 인니 이슬람 최대 파벌인 NU의 마음을 사도 무함마디야 등 나머지 이슬람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 (6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정부가 NU에 탄광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정작 NU는 모르는 척 못들은 척하며 휘파람 불면서 광산 운영을 위한 회사 설립하는 중 (6월 6일, 꼼빠스닷컴)

 

- 무함마디야 등 국내 주요 종교 단체들은 종교계가 인도네시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정부의 채굴권 부여 제안을 거절할 방침임을 시사, 줄 생각도 없는 정부가 정말 채굴권 주면 안받겠다는 게 아니라 NU에게 절대 채굴권 줘서는 안된다는 의미(6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며 신수도 투자유치에 열을 올리는 조코위 대통령. 그런데 그 투자 요청 대상은 외국 투자자들이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 (6월 4일, 안따라뉴스)

 

- 차기 정권 시작종도 울리기 전 정치왕조 구축부터 시작하는 쁘라보워. 쁘라보워 당선자의 조카인 사라스와띠조요하디꾸스모가 그린드라당이 자카르타 주지사 및 부지사 후보로 제안한 4명의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 (6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진급을 원하는 공무원들은 신수도로 가라는 내무장관. 가기 싫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반증 (6월 5일, 꼼빠스닷컴)

 

- 국회예산처(Banggar)가 영양가 있는 무료 식사(학교 무상급식)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전적인 재량권을 쁘라보워-기브란의 차기 정부에게 공식 부여함. 매년 신수도 건설 전체 예산만큼 들어가는 450조 루피아짜리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될 것인지? (6월 5일, 꼼빠스닷컴)

 

- 루훗 장관은 해외 부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부유층 가족의 투자관리, 자산관리 등을 대행하는 민간기업인 패밀리 오피스 설립을 제안. 패밀리 오피스가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결국 목적은 그 돈으로 인도네시아에 사업을 투자해 그 사업장에 세금을 부과할 목적이면서 (6월 5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대통령은 7월부터 누산따라에서 집무 보기로. 신수도 이전을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최후의 포석으로 보임 (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5년 만기 돌아오는 국가채무 800조 루피아. 그런데 450조 루피아를 무상급식에 쓴다고? (6월 5일, 드띡닷컴)

 

- 현재 정부청사로 사용되는 독립궁의 수도 이전 후 운명에 대해 리드완 까밀 전 서부자바 주지사는 서부자바 주청사 또는 박물관 등의 선택지를 언급(6월 7일, 드띡닷컴)

 

■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MRT 자카르타(Perseroda)는 5월 30일(목) 오후 16시 40분 검찰청 건물지역에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MRT 운행이 중단된 후 31일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발표 (5월 31일, 안따라뉴스)

 

- 자카르타국제경기장(JIS)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2020년 집을 떠나야 했던 이후, 자카르타 북부 깜뿡 바암(Kampung Bayam)의 실향민들의 운명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이들 입주를 위해 2022년 저층 아파트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헤루 주지사 직무대행이 주민들의 입주를 금지함에 따라 이들의 주거문제가 4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음 (5월 31일, 자카르타포스트)

 

- 서부 아쩨군청 일대에 설치된 텐트에 임시 수용됐던 로힝야 난민들이 6월 1일(토) 집단 탈출해 아무도 남지 않은 사건 관련 당국이 수색 중이나 아직 종적을 찾지 못함. 지금까지 난민 수용소를 이탈해 행적이 묘연한 로힝야 난민들은 수백 명에 달함 (6월 2일, 꼼빠스닷컴)

 

- 신수도청 밤방 수산또노 청장과 도니 라하주 부청장이 전격 사퇴하자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이 앞으로 신수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전혀 반대방향의 뜬금없는 소리를 함. 신수도 건설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듯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청장과 부청장 사임에도 불구하고 IKN 개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조코위 대통령이 공식 X 계정을 통해 강조함. (6월 3일, 꼼빠스닷컴)

 

- 8월 신수도 창설 두 달 앞두고 신수도청장과 부청장이 전격 사임한 미스터리에 대한 정리 기사. 두 사람의 사임 이유는 끝내 분명히 밝히지 않음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청장과 부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추즉이 난무. 그중 가장 유룍한 것은 신수도 개발 목표가 너무 높고 시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미미해 심적부담이 컸기 때문이란 것 (6월 4일, 드띡닷컴)

 

-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청장 등 수뇌부 퇴진으로 인해 불거진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산따라의 새로운 수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앞으로 몇 달 안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6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신수도청장 등 사퇴에 대해 루훗 장관은 '임무수행 능력 안되면 물러나야지'란 발언 통해 문책성 인사였음을 시사 (6월 5일, 꼼빠스닷컴)

 

-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신수도청장 부청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했다고 발표. 동시에 개인적 이유? (6월 5일, 꼼빠스닷컴)

 

- 딴중쁘리옥 인근 자카르타국제경기장(JIS) 개발을 위해 집에서 쫓겨난 전 깜뿡 바얌 주민들이 시정부가 새로 건설할 새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기로 합의. 현재 이들 약 30~35 가구가 여전히 Jl. Tongkol의 임시 보호소에 살고 있음 (6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

 

- 내주 신수도 지역 땅값 오른다고 공지. 땅값이 시장논리 따르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올리면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그 가격에 정부가 불하하겠다는 건가? 제곱미터당 40-80만 루피아(약 3만3,000원-6만6,000원)가 된다는 것, 발릭빠빤의 경우 1500만(약 124만 원), 자카르타는 1.5-2억 루피아(약 1,240-1,655만 원)라며 가격 비교까지. (6월 5일, 꼼빠스닷컴)

 

- 아쩨의 한 주민이 수제 권총 한 정과 총알 10개를 경찰에 자진 제출함. 경찰은 해당 자수에 대해 불법무기 소지를 문제삼지 않을 예정이지만 이는 인도네시아 사회에 불법무기가 수면 밑에 많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자아냄 (6월 5일, 꼼빠스닷컴)

- 6월 5일(수) 18시 44분 자카르타 끄바요란 바루 지역 빵리마뽈림 거리의 아디약사(Adhyaksa) 부대 콤플렉스 상공을 지나는 불법 드론을 격추시킨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자카르타에 수많은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촬영장비를 탑재한 드론이 검찰청 상공에 나타나는 일도 흔하다고 반응. (6월 6일, 꼼빠스닷컴)

 

- 검찰청은 자신들이 격추시긴 드론이 스파이 드론은 아니라고 발표 (6월 7일, 드띡닷컴)

 

- 서수마뜨라 PLN 당국은 6월 4일(화)부터 발생한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최대 10%의 전기세 인하 형태로 보상 약속 (6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창설 497주년을 기념하는 자카르타 페어가 6월 12일-7월 14일 기간 중 JIExpo에서 개최됨. 자카르타 페어는 1968년 시작되어 올해로 55회차를 맞음(6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

- 초등학생을 반복적으로 강간한 인면수심 암본 경찰관 (6월 1일, 꼼빠스닷컴)

 

- 인권 단체와 비평가들은 경찰에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권한과 감시 및 정보 업무 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2002년 경찰법 개정 계획을 국회에 철회할 것을 요구.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시민 공간이 축소되는 가운데 권력 남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우려 (6월 2일, 자카르타포스트)

 

-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파푸아에서 발생한 무장접촉 25건, 학대 사례 10건, 공공시설 파괴 사례 7건 포함 폭력사건 41건 중 3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남. 이중 정부군-반군 충돌로 양측이 각각 9명, 11명의 사망자를 냄 (6월 4일, 꼼빠스닷컴)

 

- 아구스 수비얀또 통합군사령관은 인도네시아가 유엔(UN)의 명령을 받을 경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될 지원, 공병, 보건, 보급대대 등 4개 대대로 이루어진 여단급 파견부대를 준비할 것이라 밝힘(6월 6일, CNN인도네시아)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