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K 지도부를 곤경에 빠뜨린 법정 증언들 > 정치∙사회

부패척결위원회(KPK) 나와위 뽀모랑오 위원장 직무대행이 알렉산더 마르와타(오른쪽 세 번째), 누룰 구프론(오른쪽 두 번째), 요하니스 따낙(오른쪽) 등 위원들 및 이판 유스티아판다나 금융보고분석센터(PPATK) 소장(왼쪽 두 번째)과 함께 2024년 6월 11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콤플렉스에서 법무 관할 국회 제3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모습 (사진=안따라/Galih Pradipta) 

 

인도네시아 농업부 부패사건 재판정에 나온 증언들이 여러 부패척결위원회(이하 KPK) 지도부 인사들의 연루를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KPK 지도부 인선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월 19일 법정에 출석한 전 농업부 사무국장 까스디 수바기요노는 KPK 위원인 알렉산더 마르와따와 누룰 구프론이 농업부 관리들에게 모종의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다. 농업부에서 벌어진 뇌물수수사건의 증언으로 출석한 까스디는 샤룰 야신 림뽀 전 농업부 장관, 무하마드 하따 전 농업장비기계국장과 함께 해당 사건의 피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샤룰 장관과 일단의 농업부 공무원들이 휘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샤룰 장관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에 445억 루피아(약 37억4,600만 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증언에 나선 까스디는 KPK의 누룰 위원이 2022년에 자신에게 연락해 농업부 감찰관실에 배치된 친척 한 명을 농업부 동부자바 농업기술연구 센터로 전보되도록 도와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농업부 감찰관 대행을 겸직하고 있던 까스디는 누룰의 해당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와 별도로 그는 또 다른 KPK 위원 알렉산더가 샤룰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고향인 중부자바 끌라뗀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 청탁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알렉산더가 샤룰 장관에게 같은 나스뎀당 지분 장관인 시띠 누르바야 바까르 환경삼림부 장관의 전화번호도 물어봤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까스디는 그 후 샤룰 장관이 알렉산더의 요청을 실제로 들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까스디의 해당 증언이 나온 지 열흘 후인 6월 28일(금) KPK 검사는 샤룰에게는 12년, 까스디와 하따에게는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샤룰 장관에게는 이 외에도 5억 루피아(약 4,200만 원)의 벌금과 443억 루피아(약 37억2,900만 원) 및 3만 달러(약 4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한편 알렉산더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은 샤룰 전 장관이나 그 부하들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KPK 감독위원회 역시 알렉산더와 샤룰 장관 또는 그의 부하들과 통화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누를은 친척 전보와 관련해 2022년 3월 까스디와 전화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단지 해당 농업부 직원(자신의 친척)이 전보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직하겠다는 불평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옹색한 설명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까스디와 통화한 2022년 3월은 농업부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 9개월 전이므로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고 KPK 감독위원회에서도 같은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수사와 관련해 샤룰 장관을 압박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를리 바후리 전 KPK 위원장의 사건과 비교해 차별성을 주장한 것이다.

 

KPK 감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누룰이 까스디에게 인사청탁을 한 혐의를 조사해 왔으나 자카르타행정법원(PTUN)이 누룰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라고 한 잠정 판결이 나오자 누룰의 혐의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자카르타행정법원의 해당 판결은 자신의 청탁혐의가 이미 공소시효를 도과했기 때문에 KPK 감독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누룰의 주장을 인용해 나온 것이다.

 

타협은 없다?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할 KPK 자체가 부패하고 말았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나온다.

 

6월 24일 재판에서도 샤룰 전 장관은 자신이 당시 KPK 위원장이던 피를리 바후리에게 13억 루피아(약 1억1,000만 원)를 주었다고 밝혔다. 윤리강령위반으로 KPK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피를리는 자카르타 경찰청이 샤룰 전 장관 갈취사건의 용의자로 입건했지만 그를 체포하지도, 검찰에 기소 요청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그마나 이민국이 나서 피를리의 출국금지를 12월 25일까지 연장한 것이 최근 취해진 관련 조치의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정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KPK 지도부 인사들이 사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부패 의혹은 피를리와 누룰 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일전에 서누사뜽가라의 만달리까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모토지피(MotoGP) 쁘르타미나 그랑프리와 관련해 불법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KPK 위원직을 사퇴한 릴리 삔따울리 시레가르를 포함해 몇몇 다른 위원들도 KPK 감독 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부패방지 감시 옵저버들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문제와 논란들과 관련해 KPK 지도부 선발위원회가 좀 더 신중하게 후보자들을 검증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에 임기를 다하는 현 KPK 위원들과 감독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KPK 지도부 선발위원회를 이미 구성해 놓은 상태다. 후보자 등록은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가자마다 대학교 반부패 연구센터(Pukat UGM)의 자에누르 로흐만 교수는 선발위원회가 후보자의 배경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특정 후보를 선발해 달라는 외부의 압력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피해야 하며 선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K 퇴직자들이 설립한 반부패 단체 IM57+의 모하마드 쁘라스와드 누그라하도 선발위원회의 정직성을 요구했다. 그는 KPK의 부패척결 권한 상당 부분을 박탈한 KPK법 개정을 비난하면서 KPK의 발톱과 송곳니를 스스로 뽑아버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 남은 임기 동안 해당 법률을 개정 전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