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4년 7월 넷째 주 > 정치∙사회

■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중부자바, 반뜬, 자카르타에서 조코위 효과를 넘어서는 쁘라보워 효과. 꼼빠스 연구개발(Kompas Research and Development) 조사 결과 응답자 500명 중 66.4%가 쁘라보워 지지후보를 지지해, 조코위 지지 후보를 고려한 응답자 65.2%를 넘어섬 (7월 19일, CNN인도네시아)

 

-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2024년 서부자바에 출마하라는 국민각성당(PKB)를 비롯한 여러 정당들의 요구에 대해 자신은 현재 장관직에 전념하고 있으며 출마한다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가 합리적 선택이라고 발언 (7월 21일, 꼼빠스닷컴)

- PSI당은 마치 스리 술탄 하멩꾸부워노가 족자 주지사를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것처럼 마따람의 방계 공국 망꾸느가라 10세를 솔로시장으로 추대. 물론 선거를 거쳐야 함. 조코위 대통령과 기브란이 연이어 맡았던 솔로 시장을 차남 까에상이 마치 자기 권리를 술탄에게 넘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자신은 이를 발판으로 중부자바 주지사로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됨. 너무 야무진 꿈 아닌가? 까에상이 가진 자격은 근본적으로 대통령 차남이라는 것뿐인데. (7월 21일, 꼼빠스닷컴)

 

- 지난 7월 20일(토) 서수마뜨라에서 진행된 재투표 결과 전 부패범으로 복역한 이르만 구스만이 상위 4위에 포함되어 당선됨. (7월 22일, 꼼빠스닷컴)

 

- 선거감독청(Bawaslu)이 정당 소속 아닌 지방선거 출마자가 일정비율 유권자의 추천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들 신원을 수집하는 것이 형사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일 수 있다고 경고. 결국 정당 백그라운드 없는 후보들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걸러내겠다는 의지로 보임. 인도네시아는 무소속의 지옥 (7월 22일, 꼼빠스닷컴)

 

- 아니스 바스웨단이 나스뎀당과 복지정의당(PKS)의 지지를 얻어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주의회 의석수 요건을 채움 (7월 22일, CNN인도네시아)

 

- 투쟁민주당(PDIP)은 기본적으로 중부자바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입장. 해당 지역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여전히 그린드라당 등의 강력한 후보에 맞서야 하는 입장에서 적절한 후보 선정에 애를 먹는 상황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그린드라당은 중부자바 지방경찰청장 아흐맛 루뜨피를 중부자바 주지사 후보로 지명.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현재 해체된 분리주의 자유아체운동(GAM)의 전 사령관이자 전 아체 부주지사인 무자끼르 마나프(Muzakir Manaf)는 아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상당한 지지를 모으고 있음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PDIP)은 안디까 뻐르까사 전 통합군사령관, 헨드라르 쁘리하디 등을 중부자바 주지사 후보로 검토 중 (7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충분한 정당지지를 얻어 자카르타 주지사 출마가 확정적인 아니스 바스웨단의 러닝메이트 선정으로 지지정당들이 분열양상. 소히불을 부지사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PKS의 결정에 나스뎀당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아니스와 아혹의 재대결로 좁혀지는 중(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정부/정치/ 외교

- 쁘라보워-기브란 동기화 태스크포스팀은 무료 영양식사 예산이 일인당 7,500루피아(약 630원)라는 소식을 단지 소문일 뿐이라며 일축(7월 19일, 안따라뉴스)

 

- 무상급식 예산 삭감하지 않겠다는 아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 취임이 가까워지면서 쁘라보워 향해 줄서는 사람들 (7월 20일, 꼼빠스닷컴)

 

- 부통령 당선자 기브란이 센뚤의 SD Negeri 2 및 3을 방문해 Rp14,900(약 1,250원)짜리 무료 영양 급식 시범상황 확인. (7월 23일, CNN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식품 및 음료 생산자 협회(Gapmmi)는 쁘라보워의 무상급식 프로그램 공약대로 충분한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현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되는 우유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 (7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역 내 긴장이 고조되고 동남아시아 안보에 중요한 몇 가지 미해결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음 주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장관급 회의가 일주일 간 열릴 예정. 제57차 외교장관회의(AMM)에서는 미얀마 사태,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지역 핵무기 유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7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투쟁민주당의 싸움닭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사무총장에 대해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하룬 마시꾸의 공천댓가 뇌물공여 사건과 교통부의 철도 프로젝트 관련하여 조사 중. 하스또는 극구 부인하며 소환에도 불응 (7월 21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기브란 선거본부에 참여했던 인사 10명이 국영기업 감사위원에 추가로 임명됨. 승자독식하는 모양새 (7월 21일, 꼼빠스닷컴)

 

- 활동가들과 국가 산하 여성인권단체는 정부에 "내재된 성차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지역 행정기관의 sipepek 및 siskakuintip과 같은 웹사이트 이름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란은 공공 부문에 성차별이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 (7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조코위 대통령의 시그니쳐였던 블루수깐(즉석 방문 불시점검)은 국민수권당(PAN)의 줄키플리 하산 의장,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 민주당 당대표 등 인기를 높이려는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됨. 그러나 정치귀족 출신 쁘라보워 당선자가 개천에서 용난 타입의 친서민적 조코위의 불루스깐을 모방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만회하지 못할 것이란 일각의 분석 (7월 21일, 자카르타포스트)

 

- 패밀리오피스를 10월 이전, 즉 현 정권 임기 만료 전까지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루훗 장관. 이게 정말 정권 말기의 명운을 걸 일이란 말인가? (7월 22일, 꼼빠스닷컴)

 

- 루훗 장관은 싱가포르처럼 서로 다른 국적의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양쪽 사법 관할권을 벗어나 외부에서 공정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패밀리 오피스 설치 등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7월 21일(월) 자카르타의 스나얀 국회 콤플렉스에서 열린 아세안 인권의회(APHR)가 주최한 동남아시아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 의회에서 동남아시아 전역의 국회의원들은 니켈 산업 붐 속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채굴 활동이 환경과 원주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다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북부 말루꾸 전 주지사인 압둘 가니 까수바(Abdul Gani Kasuba)가 종종 여성을 호텔 방에 데리고 가 30억 루피아를 썼음이 최근 재판과정에서 밝혀짐. 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명예처형을 당하는 상황 그의 개인 재산은 6.5조 루피아로 공직자재산신고 때 신고된 상태. (7월 23일, 드띡닷컴)

 

- 대선에서 간자르 쁘라노워 지지하다가 총선에서 의석을 모두 잃은 통합개발당(PPP)이 기브란-쁘라보워 지지로 돌아섬. 내각 장관 자리하나는 지키겠다는 의지 (7월 24일, CNN인도네시아)

 

- SBY 측근을 PLN 감사위원 임명한 정부. 쁘라보워-기브란 지지한 민주당에 대한 보은인사 성격으로 보임 (7월 24일, 자카르타포스트)

 

- 대법원이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압수한 라파엘 알룬뜨리 삼보도의 남부 자카르타 주택을 반환하라고 명령. 왜?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무하지르 조정장관 무상급식 성공사례 공부 위해 브라질 방문 예정. 무하지르는 쁘라보워 정권에서 장관직을 맡을 리 없는데 현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7월 26일, CNN인도네시아)

 

- 메가와띠 대통령 시절 9대 부통령 지냈던 함자 하스 사망. 일단 보고르 알 이스티코마 사원에 안치되었다가 곧바로 찌사루아(Cisarua)에 매장될 예정. 향년 84세. (7월 2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2024년 7월 29일, 현대에서 제작한 비행 택시가 동칼리만딴주 사마린다의 쁘라노또, 아지 빵으란 뚜멍궁 공항(APT) 영공에서 시험 비행 예정. 시속 200km에 달하며 운반 능력은 100kg이고 고도 50~80m까지 비행. 운반능력이 100kgs이면 조종사 빼고 한 사람만 간신히 탈 수 있다는 건가? (7월 21일, 꼼빠스닷컴)

 

- 아니스 바스웨단은 현재 헤루 부디 주지사 직무대행이 추진하는 명예교사들 대상의 ‘정화작업’에 대해 논평을 거부. 기본적으로 헤루 직무대행은 명예교사들을 축소 또는 폐기하려는 것이지만 이를 어떻게든 선의로 노력한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 (7월 21일, 꼼빠스닷컴)

 

- 동부 자카르타에 있는 번잡한 찔리리딴 도매센터(PGC) 뒤편으로 깜뿡 좀비라고 알려진 버려진 마을이 있음. 반복되는 홍수로 주민들이 떠나 2015년경부터 황폐해지자 ‘좀비마을’이란 별명을 얻음 (7월 19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방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아니스 바스웨단이 그간 자카르타에서 삭감된 혜택의 복원을 말하자 헤루 직무대행이 나서 주지사 선거 나가려고 자길 희생양 만들지 말라고 발언.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직무대행이란 직위의 업무 한계를 멋대로 넘나들면서 전임자 정책을 비난하고 바꾸는 등 너무 나대는 것 같던데... (7월 21일, 드띡닷컴)

 

- 중부자바 고등검찰청은 이 지방의 검사 직원 7명이 온라인 또는 온라인 도박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7월 22일, 안따라뉴스)

 

- 정부는 다음 달 독립기념일 행사 시기까지 누산따라 신수도의 대통령궁이 완공될 것이라고 발표 (7월 23일, 자카르타포스트)

 

- 얼마전 임시국가데이터센터(PDNS) 해킹 사건이 공공사업주택부 소속 부처에도 피해를 입혀 동깔리만딴 신수도 개발사업 입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독립기념식 행사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신수도 준공이 늦어지면서 기후에 폭우에 온갖 변명을 하면서 이번엔 이미 종료된 국가데이터센터 해킹사건까지 이유로 대는 중 (7월 24일, 꼼빠스닷컴)

 

- 관세청이 서부 자카르타 또망 관세청에 있는 관저 30곳에 대한 건축권(HGB) 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곳에서 세금을 내며 수십 년째 살아온 사람들을 강제 퇴거시키기 시작하여 논란. 소유권자와 점유권자가 다른 경우의 고질적인 문제. 6개월간 엄청난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던 국토부 AHY 장관은 도대체 뭘 했는지? (7월 24일, 꼼빠스닷컴)

 

- 발리의 LRT 공사 9월에 시공할 듯. 관광지가 공사판이 될까?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현재 약 4천명의 명예 교사가 기초 교육 데이터(dapodik)를 받도록 추천받을 예정. 이들은 2017년 중반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무한 사람들로 오는 8월 규정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서(KKI)를 맺을 예정. 하지만 쿼타는 일단 1700명뿐. 나머지 인원의 운명은? (7월 21일, 꼼빠스닷컴)

 

- 자카르타 주정부는 지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 수준에 걸쳐 100명 이상의 계약직 교육자들이 갑작스럽게 해고된 것에 대한 반발이 크자 비정규 교사(명예교사)들에게 헤루 부디 하르토노 자카르타 주지사 대행은 107명의 교사가 해고되지 않고 대신 인력이 부족한 다른 학교로 재배치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8월에 비정규직 교사 1,700명을 대상으로 개인고용계약(KKI) 채용 프로그램을 개설해 구제한다고 발표 (이전 꼼빠스 기사의 자세한 버젼) (7월 22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 경찰은 ZZ 번호판을 단 차량이라 해서 교통우선 편의를 받는 것 아니라고 설명. 하지만 실상은 늘 콘보이가 따라다니거나 험악하게 운전하드만 (7월 24일, 드띡닷컴)

 

-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조사한 6개 병원 중 3개가 JKN과 관련된 허위 청구를 하여 350억 루피아의 주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여러 의료 시설에서 유령 청구서들을 발견한 후 국민건강 보험(JKN)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병원에 대규모 감사를 착수할 계획. (7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

 

- KPK는 KPK 직원을 사칭해 보고르의 한 공무원에게 3억 루피아와 포르쉐 차량을 뜯어낸 남성을 체포. 이 자가 KPK 직원이 아니라고 확인된 것도 아닌 상태. KPK를 포함한 공무원 사회의 부패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7월 18일, CNN인도네시아)

 

- KPK가 KPK 지부 구치소에서 불법 징수 및 강탈 피고인 15명의 범죄 행위를 형사법정에서 입증할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 곧 재판에 회부할 듯 (7월 25일, 안따라뉴스)

 

- KPK가 중부자바 주의회 청사 압수수색. 정권 말, 자기들 임기 말에 뭔가 보여주려고 갑자기 바빠짐?(7월 25일, 안따라뉴스)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