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와 누산타라, ‘쌍둥이 도시’ 담론 > 정치∙사회

2024년 10월 11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신수도 누산타라의 국가궁 개관식을 집전했다. (사진=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영상 캡처/꼼빠스닷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동깔리만딴의 누산따라가 동시에 국가 수도로 기능하는 ‘쌍둥이 도시’ 담론이 등장했다.

 

2개월 전 경질된 밤방 수산또노 전 신수도청장은 인도네시아 기획학파협회(ASPI)에서 해당 담론이 처음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개념은 현재 많은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가수도 이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이는 조코위 정권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가수도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각종 시설의 기공식,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건물에 대한 준공식, 개관식을 속속 강행하는 가운데 사실은 아직도 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남아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과연 신수도 누산따라와 현재의 국가수도 자카르타는 ‘두 개의 수도’로 양립할 수 있을까?

 

불법적이진 않지만 졸속한 개념

가자마다 대학교 행정법 전문가 리초 안디 위보워 교수는 쌍둥이 도시라는 것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신수도에 관한 기본법 3호(이하 신수도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물론 신수도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국가수도 이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이전 과정 중에는 자카르타가 아직 수도로서 기능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지만 그것이 두 개의 수도 양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외국 공관들과 국제기구, 기관 대표들도 가능한 한 모두 신수도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지 비부처, 정부조직 외 기관, 일부 공공기관들은 중앙정부의 판단에 따라 신수도 이동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수도법에 쌍둥이 수도를 금지한다는 조항도 없으므로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이는 신수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거나 ‘수도 이전’이란 성급하고 졸속한 정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실패가 발생해 이를 은폐하려고 내놓은 미봉책이란 인상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법안이 마련된 후 43일만에 국회를 통과한 신수도법은 대중의 참여나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졸속 심의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쌍둥이 수도 담론이 나온 것은 신수도 이전 정책승인 과정이 너무 성급히 진행되어 정작 시행단계에서 예기치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초 교수는 쌍둥이 수도 담론이 이러한 문제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커버스토리일 뿐이며 수도 이전에 대해 관료들과 공무원들이 이미 승인했거나 어차피 결국 동조할 것이므로 쌍둥이 수도 담론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무런 소득 없는 담론 

한편 공공정책 전문가 아구스 빰바기오는 인도네시아에 ‘쌍둥이 수도’를 두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별다른 소득도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개의 경우 ‘쌍둥이 도시’, ‘자매 도시’ 같은 것은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나 성립하는 개념이란 것이다.

 

그 역시 ‘쌍둥이 수도’ 담론의 배경에는 신수도 개발 및 이전이 원래의 목표대로 완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정부 정책의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나온 아이디어라고 보았다.

 

원래 국가수도 이전 및 신수도 개발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며 그 외에도 적절한 공공시설, 건물, 인프라를 갖추는 개발예산 등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넘쳐나 대략 20년쯤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걸 단시간 내에 억지로 강행해 완료하려다 보니 쌍둥이 수도 담론 같은 대안책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굳이 쌍둥이 수도를 거론할 필요 없이 모두 행정기관이 신수도로 옮겨가고 국가문화시설까지 신수도로 건너가면 비로소 새로운 국가수도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서 자카르타는 더 이상 국가수도가 아닌 상업도시로 오롯이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꼼빠스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