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임 법무인권부 장관의 부정확한 역사 인식에 대한 우려 > 정치∙사회

쁘라보워 정부의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으로 임명된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사진=꼼빠스TV 유튜브 영상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1998년 5월에 발생한 참극이 중대 인권침해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부 장관의 부정확한 역사 인식에 대해 인권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인도네시아 지부의 우스만 하미드 대표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인권문제 관련 입법을 책임져야 할 위치의 정부 고위관료가 과거에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그러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월) 쁘라보워 정부 첫 내각 장관들의 취임식이 있기 직전 기자들을 만난 유스릴은 중대 인권침해범죄란 모든 범죄들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학살,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등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식민지 시대와 독립전쟁, 그리고 1960년대의 대학살 사건 이후 지난 수십 년 간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범주의 인권침해범죄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수하르또 정권 붕괴 직전에 벌어진 자카르타 폭동 등 1998년 5월 사건을 심각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스릴 장관은 아니라고 잘라 답했다.

 

1998년 5월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련의 반정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자 그 결과 벌어진 폭동 상황에서 1,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시 정부조사팀에 따르면 최소 52명의 여성들이 강간피해를 당했는데 대부분 화교 여성들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우스만은 반인도적 범죄를 중대 인권침해로 규정한 2000년 인권재판법을 포함한 여러 현행법 규정들을 인용하면서 유스릴의 발언은 그가 해당 법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스릴이 같은 해 BJ 하비비 당시 대통령이 만든 1998년 5월 사건 공동 진상조사팀의 공식 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Komnas HAM)의 별도 조사결과를 모두 무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들 조사팀들은 1998년 5월 사건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며 재판 회부를 권고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은 임시인권법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부치지 않았다고 우스만은 주장했다.

 

그는 유스릴 장관의 발언이 역사적, 법적으로 모두 부정확할 뿐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1998년 5월 사건이란 자카르타 뜨리삭띠 대학교에서 벌어진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여 여러 학생들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민주화 운동으로 정치적으로는 수하르또 정권을 무너뜨려 인도네시아에 개혁시대를 가져왔으나 사회적으로는 그 이면에서 시내에 배치된 군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동과 약탈이 버젓이 자행되어 도시기능을 마비시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적으로 인종간, 종교간 충돌이 벌어지며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

 

우스만이 언급한 1,200여 명의 사망자들 대부분은 군경의 발포보다는 폭동 과정에서 폭도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그러한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던 군경 등 공권력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당시 군 요직의 고위 장성 신분으로 민중을 철권으로 탄압하던 수하르또 편에 마지막까지 섰던 인물이었으므로 1998년 5월 사건은 그의 역린과도 같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