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푸아 이주는 파푸아 내에서만...외지인 유입 없다 > 정치∙사회

2019년 8월 22일 빠뿌아 학생들이 학대와 인종 차별적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이주부 이프띠따 술라이만 장관은 현행법과 지방조례에 의거해 빠뿌아 이외 지역의 인구를 빠뿌아 섬으로 유입시키는 방식의 이주정책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지난 5일 국회 제5위원회에서 밝혔다. 

그는 2004년 이후 빠뿌아 이외 지역 사람들을 빠뿌아로 이주시키는 프로그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6일 CNN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이프띠따는 빠뿌아에서 아직 시행 가능한 이주 프로그램은 빠뿌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와 이주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에만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빠뿌아의 마노끄와리(Manokwari) 지역 사람들이 므라우께(Merauke)로 이주하거나 소롱(Sorong) 사람들이 나비레(Nabire)로 이주하는 식의 빠뿌아 지역 내에서의 이주 프로그램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프띠따는 이주부가 이 두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부는 우선적으로 이주지역의 자립도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개혁시대가 도래한 후 실시된 지방자치 정신에 의거 중앙집권적 이주정책 시행을 지양하고 필요할 경우에 한해 지역 내 이주만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존 이주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이주를 시행하더라도 빠뿌아 지역 안에서만 사람들을 이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을 언급하면서 활성화가 필요한 45개의 이주 지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 지역의 활성화란 이주민들이 정착한 지역의 인프라 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정말로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교육과 건강 등 주민들의 복지 환경을 갖추는 것이지 무작정 사람들을 황무지로 이주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프띠따 장관은 주장했다.

그는 국회실무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불시 질문을 받고 이주정책의 우선적인 초점이 지역사회의 주민복지를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지역간 균형을 도모하는 것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주정책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다른 주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역 안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이 될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으로는 지역자치협약에 따라 더욱 폭넓은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중앙정부의 요구를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요구를 중앙정부가 수용하는 다운톱, 즉 상향식 정책결정이 일반화될 것이며 이주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이프띠따 장관은 밝혔다.

 

그는 2024년 말에 121개 가구를 이주시킬 경우 이중 50%에 가까운 53개 가구는 반드시 해당 주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나머지 50%는 중부 또는 서부 술라웨시 또는 서부 깔리만딴 사람들을 이주시킬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앞서 말한 내용과 약간 결을 달리 했다.

 

이와 별도로 이주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이주 지역 토지관리권(HPL) 목록을 정리해 이를 이주정책과 접목시키는 데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HPL이란 장기적으로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불하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에게 관리를 맡길 때 발생하는 해당 토지의 관리권을 말한다.

 

이는 사람들을 오지로 이주시키는 대신 이주민들이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 소유권을 불하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HPL로 되어 있던 국유지 310만 헥타르를 이주민들에게 불하해 일반소유권 증서(SHM)를 발급해 주었다. HM으로 표시되는 일반 소유권 토지는 영구적 상속이 가능한 민간 소유로 귀속된다. 이주부는 향후 추가적인 불하 대상이 될 HPL 토지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프띠따 장관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동인도네시아, 특히 빠뿌아 이주 프로그램을 수행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혀 대통령의 당초 명령이 자신이 방금 설명한 지역 내 이주와는 조금 결이 달랐음을 시사했다.

 

이프띠따 장관은 장관 임명식이 있었던 10월 21일(월) 당일 빠뿌아가 국가 통합의 맥락에서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진정한 핵심 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쁘라보워 대통령이 요구한 이주 프로그램은 빠뿌아 이외 지역의 인구를 대거 빠뿌아로 이주, 정착시켜 지역내 외지인 비율을 높여 빠뿌아 민족주의를 희석시키고 그 결과 애당초 주민 구성 차원에서 빠뿌아 분리독립 움직임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저의가 있다고 받아들여져 빠뿌아 여러 시민단체들의 거부 정서를 촉발시켰고 자야뿌라 등에서는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CNN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