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주간이슈/정치] 2024년 11월 둘째 주 정치 편집부 2024-11-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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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대선/총선/지방선거 관련
-쁘라보워 대통령이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 KIM 후보인 아흐맛 루뜨피(Ahmad Luthfi)를 찍어 달라고 루뜨피의 인스타그램 계정 @ahmadluthfi_official을 통해 중부 자바 주민들에게 요청. 대통령은 왜 공무원 중립의무에서 예외인 것처럼 행동할까?(11월 10일, 꼼빠스닷컴)
- 정치법률안보부 조정장관 부디 구나완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11월 지방선거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미 아흐맛 루뜨피 찍어달라고 말했는데(11월 10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가 중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루뜨피 지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선거중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11월 11일, 꼼빠스닷컴)
- 반뜬 주지사 선거전의 화두는 '아뚯 왕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수십년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정치가문 출신과 쁘라보워 진영 대규모 정당연합의 지원을 받는 후보와의 경쟁.(11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드완 까밀이 뿔라우스리부를 국제 여행 허브로 만들겠다고 공약 (11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따나아방 시장의 점포 임대료가 1년 7,500만 루피아(약 652만 원)라 너무 비싸다는 민원을 들은 라노 까르노 자카르타 부지사 후보 (11월 13일, 꼼빠스닷컴)
- 최근 실시된 SMRC 여론조사에서 쁘라모노 아눙-라노 까르노 후보팀이 리드완-수스워노 팀보다 6.9% 앞선 46%의 당선가능성을 보임 (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꼼빠스 여론조사 결과 서부자바 주지사 선거에서는 쁘라보워 진영 후보 데디 물야니 당선가능성이 높음 (11월 14일, 꼼빠스닷컴)
■정부/정치/외교
- 바흐릴 라하달리아 골까르 당대표는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이 골까르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문을 부인함 (11월 7일, 안따라뉴스)
- 중국을 국빈 방문할 때 트럼프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면 양국 관계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쁘라보워 대통령 (1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순방의 첫 기착지로 중국 국빈방문길에 오름. 그 다음 도착지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회동이 추가될 수도 있다고 알려짐 (1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11월 6일(수) 국가궁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이 온라인 도박을 옹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공무원이나 군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가운데 이번에 불거진
정보디지털부 공무원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비호 및 뇌물수수와 관련해 해당 범죄가 벌어질 당시의 정보통신부 장관이었던 부디 아리 스띠아디 현
협동조합부 장관에 대한 조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 쉽게 빠져나갈 줄 알았지? (11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팔이 안으로 굽는 조코위 지지단체 쁘로조(Projo). 과거 쁘로조 수장이었던 부디 아리 스띠아디 장관은 정통부 온라인 도박사이트 비호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적극 옹호. (11월 9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 정부(해양교통국을 관장하는 교통부)가 해양안전에 관한 해양안전청을 통해 중국 정부와 협력각서(MoC)를 체결. 선박 안전 감독, 해양 환경 보호, 해상 운송 원활화, 항해 및 서비스 안전, 해양 문제, 국제 문제 및 기타 상호 합의된 분야가 포함됨. 나투나 해역에서 국경분쟁을 벌이면서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게 외교. (11월 8일, 꼼빠스닷컴)
- 바흐릴이 UI에서 1년 7개월만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자랑에 대해 박사학위가 그렇게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UI 학생들 측의 비난이 빗발치는 것과 별도로 그의 논문 "인도네시아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니켈 다운스트리밍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거버넌스"에 광업지원네트워크(Mining Advocacy Network(Jatam))와의 인터뷰 내용을 출처정보 없이 논문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나옴. (11월 10일, 꼼빠스닷컴)
- 중국 순방에서 시진핑 만난 쁘라보워. 나투나해역 분쟁에도 불구, 중국의 투자에 감사한다고 발언. (11월 9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해외순방 기간 중 11월 9일~23일 기간 직무대행할 기브란 부통령. 그의 역량 시험무대가 될까? (11월 9일, 안따라뉴스)
- 국가 경제 안정의 기둥인 금융 기관의 창시자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할아버지 라덴 마스 마르고노 조요하디꾸수모에게 국가영웅 칭호가 부여됨. 마르고노는 독립 후 설립된 최초의 국영 은행인 Bank Negara Indonesia(BNI)의 창립자. (11월 10일, 안따라뉴스)
- 11월 10일 영웅의 날이 현충일로 엄수된 가운데 이날 직전에 늘 발표되던 올해의 새 국가영웅 명단이 쁘라보워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후 발표되는 것으로 바뀜. 쁘라보워가 이번 후보에 오른 자기 할아버지를 직접 국가영웅으로 발표하고 싶은 것으로 보임 (11월 10일, 주르날리스)
-기브란 부통령은 'Lapor Mas Wapres'(젊은 부통령에게 신고허세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은 불만사항, 제안, 아이디어를 부통령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국민들은 누구나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부통령궁을 방문할 수 있다고 인스타그램 @setwapres.ri 계정을 통해 알림. (11월 10일, CNN인도네시아)
- 기브란 부통령은 부통령실 민원창구로 왓츠앱 번호(081117042207)를 공개함. (11월 11일, 드띡닷컴)
- 부통령실 직통 민원창구 'Lapor Mas Wapres'의 운영 첫날 60건의 민원이 접수됨. (11월 11일, 안따라뉴스)
- 기브란 부통령이 민원 접수 데스크를 부통령실에 설치함. 일각에서는 그럴 바에 왜 해당 창구를 대통령실에 설치하지 않았는지, 지자체장 레벨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는 중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한때 인권침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입국 금지됐던 미국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되어 공식 순방한 쁘라보워 대통령 (11월 11일, 꼼빠스닷컴)
- 인도네시아는 중국과의 해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합의가 남중국해에 대한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11월 11일(월) 밝힘. 중국은 오래된 지도에 근거한 얼토당토하지 않은 영토 주장인 ‘9단선’을 동남아 각국에 강요하며 세계에서 가장 바쁜 수로로 꼽히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음 (11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 첫 해외순방 두번째 방문지인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정상회의(COP29)에 인도네시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하심 조요하디꾸수모(쁘라보워 대통령 친동생)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기후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함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신이 솔로시장 시절 많은 음해와 조롱, 괴롭힘을 받았다고 말한 기브란 부통령. 그걸 다 극복하고 부통령에 올랐다는 얘기를 강조하려는 것인데 결국 찌질한 관종의 끝판왕임을 인증한 듯 (11월 14일, 드띡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11월 7일(목) 레워토비 화산 본격 분화 (11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여러 국제 항공사는 11월 13일(수) 화산재 구름이 10km높이로 분출되고 수천 명이 대피해야 했던 레워토비 라끼라끼 화산 추가 분화로 발리행 항공편을 취소함.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행 항공운항 11월 14일(목) 오후부터 재개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 코모도 공항 운영이 토요일(2024년 11월 9일)부터 수요일(2024년 11월 13일)까지 폐쇄됨에 따라 라부안바조의 수천 명의 관광객이 현지에 갇힘. 교통부도 73척의 구호선을 배치하여 관광객들 소개. (11월 14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 대통령은 누산따라 신수도가 4-5년 내에 인도네시아 정치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공언. 그떄쯤 정부 이전한다는 것인가? (11월 7일, 꼼빠스닷컴)
- 11월 3일(일) 발리 덴빠사르를 방문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발리 북부에 새로운 공항 개발을 약속하면서 이를 통해 발리의 해당 지역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곳으로 변모시키겠다고 함 (11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딴중쁘리옥에서 최근 발생한 치명적인 화재는 도시의 인구 증가와 열악한 도시 계획이 이러한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킴. 총 13대의 소방차와 약 70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어 도착 2시간 만에 진압했지만 이번 화재로 4인 가족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부상. (11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북부 공항 건설이 과잉관광? 또는 국토균형개발? 발리 관광청장인 초크 바구스 쁘마윤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말한 이 계획을 지지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살짝 한 발을 뺌 (11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할마헤라의 이부 화산도 다섯 차례 분화 (11월 11일, 안따라뉴스)
- 조코위 시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신수도의 플라잉 택시는 2029년에야 상용화될 전망 (11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자카르타 가말(Ghamal)에 위치한 뿔라우스리부 병원이 운항하는 구급차 성격의 병원선에 대한 소개 (11월 12일, 안따라뉴스)
- 인도네시아는 9월과 10월에 미래 수도인 누산따라에서 실시한 시험운행에 실패한 중국산 자율주행철도교통(ART)열차(무궤도 열차)를 반환할 예정. KN 기관의 녹색 및 디지털 전환 담당자인 모하메드 알리 베라위는 평가팀이 자율 모드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운전자의 수동 개입이 비상 상황에서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 볼 수 없어 시범운행 실패로 간주 (11월 14일, 자카르타포스트)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법정
- 북수마뜨라 경찰 마약국의 아치루딘 하시부안 경정은 대법원(MA)이 무죄 판결이 뒤집고 보조금 연료를 불법 사재기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자 메단 검찰청이 곧바로 그를 딴중구스타 구치소에 수감시킴. 그의 아들의 폭행사건에 나서 아들을 비호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드러난 비리 사건. (11월 9일, CNN인도네시아)
- 부낏바리산 군사령부 정부책임자 도디 유다 대령은 메단 포병대 군인 33명이 델리 스르당의 한 마을주민들을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 왜 공격했는지에 대한 내용 무(11월 10일, 꼼빠스닷컴)
- 메단 소재 포병대 2/105 Kilap Sumagan 소속 무장 군인들이 11월 9일(금) 델리 스르당 군의 슬라맛 마을 주민들을 세 차례 공격해 폭력을 가함. 주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구타당했는데 아직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음. (11월 12일, 꼼빠스닷컴)
- 해양안보국(Bakamla) 이르반샤 중장은 월요일 국회 제1위원회에서 중국 해안 경비대와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해당 회의에서는 남중국해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대신 합동 훈련과 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외교의 또 다른 기본은 모호성 유지와 불필요한 말 하지 않기 (11월 11일, 자카르타포스트)
- 지난 5월 중순 검찰청 특수범죄수사부 차장을 상대로 경찰 산하 특별대테러부대(Densus 88) 대원들이 검찰청 특수범죄담당 차장(Jampidsus)을 상대로 스토킹(미행 감시)한 의혹에 대해 국회 제3위원회가 리스띠요 시깃 쁘라보워 경찰청장에게 질문. 이는 검찰이 당시 수사하던 주석 비리 사건 관련이었다는 소문. 하지만 경찰청장은 이것이 검찰과 경찰이 반목하도록 의도된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반발. (11월 11일, 꼼빠스닷컴)
- 리스띠요 경찰청장은 온라인도박 홍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유치장에서 신명나게 ayampatuk춤을 춰댄 장면이 SNS를 통해 전파된 틱토커 구나완 사드보르를 석방하고 그를 반온라인도박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힘. 좀 웃김 (11월 11일, 안따라뉴스)
-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PN) 아프리잘 하디 판사는 사비린 누르 남부 깔리만딴 주지사의 구속적부심 성격의 재판 전 판단요청을 수용하여 부패척결위원회(KPK)가 뇌물수수 및 향응 사건에서 그를 입건한 피의자 신분을 무효화함. 하지만 이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KPK의 현장급습(OTT)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으므로 용의자 입건을 하려면 관련 조사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논리. KPK가 주지사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 이 사람은 한동안 체포를 피해 잠적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어처구니없음. (11월 12일, CNN인도네시아)
- OTT로 부하들이 부패혐의로 KPK에 잡힌 후 잠시 잠적했던 남깔리만딴 주지사가 남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것은 KPK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그러나 KPK는 해당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부패사건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 밝힘. 원래 나쁜 놈인데 법꾸라지 통해 나쁜 놈이란 이름표만 뗀 상태라는 것. (11월 13일, 꼼빠스닷컴)
- 부패혐의와 잠적으로 물의를 빚은 남깔리만탄 주지사 사비린 누르가 사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무부가 직무대행을 곧 지정할 예정 (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KPK의 뇌물 단속반은 사비린이 이 지방 3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5%의 뇌물로 총 500억 루피아(약 44억 원)가 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나 11월 12일(화) 남부 자카르타 지방 법원이 사비린이 제기한 구속적부심에서 KPK의 수사 및 구속 절차상 하자로 사비린의 용의자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림. 이로 인해 KPK의 무능과 절차적 불법성에 쏟아지는 비난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 또마스 렘봉 전 무역부 장관이 상품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여 부패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설탕 수입 정책에 서명한 것(이게 인신구속을 할 적절한 혐의?)과 관련해 렘봉은 토요일에 감옥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보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럼에도 불구,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당국에 협조하겠다고 밝힘 (11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청 부청장을 재직한 아구스 안드리안또 치안정감(3성)은 이민교정부 장관이 되며 옷을 벗었으나 경찰청은 그의 헌신을 감사한다며 치안총감(4성)으로 승진시킴. 수하르또-쁘라보워 주변에 이런 추후 승진으로 최고 계급을 다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음 (11월 12일, 꼼빠스닷컴)
- 군 부패척결부대장이 된 짜효노 위보워 준장 (11월 13일, CNN인도네시아)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는 새로운 방위 협정에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서명한 후인 11월 13일(수) 2천명이 넘는 두 나라 병력이 자바에서 4일간 공중, 육상, 해상 및 사이버 훈련이 포함된 ‘끄리스 우메라(Keris Woomera)’라는 이름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 러시아와의 해군합동훈련 직후라는 점에 주목. (11월 13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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