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경찰, 내무부· 군 산하 배치 제안에 "완전 거부" > 정치∙사회

2022년 10월 14일(금) 경찰 악재가 연이어 터지자 국가궁에 소환되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브리핑을 경청하던 경무관 이상 전국 고위 경찰간부들(사진=대통령비서실 자료/꼼빠스닷컴) 

 

경찰을 인도네시아 국군(TNI)이나 내무부 산하에 배치한다는 아이디어는 투쟁민주당(PDIP) 정치인 데디 예브리시또루스(Deddy YevriSitorus)에게서 처음 나왔다.

 

3일 꼼빠스닷컴에 따르면, 데디 의원의 제안은 2024 지방선거가 경찰의 부정행위로 점철되어 결과적으로 여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투쟁민주당의 주장을 대변한 것인데, 그 주장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표본 투표소 신속개표 결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것으로 나타난, 원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 정당들은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력히 거부 의사를 표명한 이들 중엔 전 경찰청장이었던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이 그 선두에 있다. 그는 지난 2일 대통령궁 콤플렉스에서 애당초 군의 한 축이었던 경찰군을 군대로부터 독립시킨 것 자체가 개혁시대의 정신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내무부 차관 비마 아리야 수기아르또는 경찰을 다른 조직에 합병하려 한다면 먼저 합당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문제의 화두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해당 연구 역시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뢰해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인도네시아 경찰이 대통령 산하 직속기관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조직 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선 국가재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관련 기관, 부처들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조정장관과 대통령실 소통국장 하산 나스비 역시 투쟁민주당의 해당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유스릴 장관은 투쟁민주당 측 얘기를 좀 더 들은 후 관련 견해를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제3위원회 소속 대부분 위원들도 경찰을 군 밑으로 편제시키는 것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하비브로흐만 위원장은 원내 8개 정당 중 투쟁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정당 소속 위원들이 모두 해당 제안을 반대했다고 2일(월) 밝혔다.

 

한편 국회 제3위원회 부위원장인 아흐맛 샤로니 의원 역시 투쟁민주당 제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이 군이나 내무부 산하로 편제된다 해도 최근 물의를 빚어 세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작금의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될 것이라 말해 미묘하게 결을 달리 했다.

 

합병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

경찰이 독립기관으로 존립해서는 안된다는 화두는 2024 지방선거에서 군경, 특히 경찰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는 투쟁민주당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데디 의원은 경찰이 선거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난의 표적이 되지 않을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포장하면서도 선거철 경찰의 역할은 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권한 밖의 일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경찰이 하는 일은 범인을 잡아 사건을 수사하고 송치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지 그 이외의 업무는 다른 많은 부처와 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으니 경찰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데디 의원이 이 발언을 한 것은 11월 28일의 일인데 12월 들어서 이에 대한 저항이 비단 정부 부처와 기관들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저항의 이유와 방향은 전혀 다르다.

 

안보전략연구소(ISESS) 까이룰 파미 연구원 역시 경찰을 다시 군 조직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당면한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서두를 끊었다. 그는 오히려 경찰의 기능 중복을 없애고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직 자체를 둘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경찰에서 법집행 기능을 분리해 그것만으로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치안과 안보는 다른 부처들, 예컨대 내무부, 국방부 등도 공유하고 있는 기능이다.

 

법집행 부문만 분리하여 설립된 독립 기관은 정치권은 물론 민중의 압박에도 간섭 받지 않고 소신껏 법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법집행 기능이 빠져나간 나머지 조직은 순수하게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거듭 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더욱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까이룰 연구원은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 분리 또는 통합의 문제보다도 실제 핵심 과제는 경찰과 전문성, 성실성,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고 지나치게 폭넓은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은 직권남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중앙에서 세세히 감시하며 관리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까이룰은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 조직을 기능에 따라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은 조직과 권한을 갈무리하여 각각의 주어진 기능에 집중되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전략적 조치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경찰 조직을 어딘가로 옮기거나 복속시켜 국가 기관의 전체적 구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꼬리의 꼬리를 물고 경찰 내에서 발생해온 부패, 독직, 살인, 폭력사건으로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든 회복해 법과 치안의 수호자라는 본연의 위상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까이룰은 강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