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이슈/정치] 2025년 4월 둘째 주 > 정치∙사회

■정치/외교 

- 쁘라보워 대통령의 외아들 디딧 헤디 쁘라스띠요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인물이 아님에도 정치 엘리트 간의 단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 분석가들은 이를 권력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의 아버지의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평가. (4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또 내무차관은 4월 3일(목) 조코위 전 대통령의 솔로 사저를 방문한 후 그의 강 꾸따이 우따라 1번지에 있는 사저 방문을 뜻하는 '조코위 관광(Wisata Jokowi)'이 솔로의 인기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발언. (4월 3일, CNN인도네시아)

 

- 경제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는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기간 동안 포괄적인 외교 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4월 4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4월 4일(금) 자카르타 대성당에서 고 쁘뜨루스 뚜랑(Petrus Turang) 꾸빵 대교구 명예주교를 조문(4월 4일, 안따라뉴스)

 

- 투쟁민주당(PDI-P)은 다가올 전국대회에서 KPK에 부패혐의로 체포된 당 사무총장 하스또 끄리스띠얀또의 후임자를 결정할 예정. 하스또가 되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의미?또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와 딜이 되었다는 의미? (4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공무원(ASN)들이 2025년 4월 8일부터 유연근무제도(FWA)를 도입해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됨. 이는 르바란 휴무에서 돌아오는 공무원들이 4월 8일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들림 (4월 5일, 드띡닷컴)

 

- 정부는 재택근무 정책으로 사실상 업무복귀를 늦추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르바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힘. 공무원들은 늦어도 4월 9일(수)부터는 출근해야 함 (4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4월 6일(일) 오후, 전국 7개 주요 언론사의 기자 7명과 대화함. 국민에게 완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 드띡컴 편집장, TvOne편집장, IDN 타임스 편집장, 나즈와 시합(Narasi 설립자), 일간 꼼빠스 편집장, TVRI 앵커, SCTV-Indosiar 등이 참석. (4월 6일, 안따라뉴스)

 

- 유숩 깔라 전 부통령은 쁘라보워 대통령의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미국이 인도네시아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의 위협으로부터 인도네시아 경제를 보호할 수 없다고 일갈. 무상급식은 순수한 국내 정책이므로 국제무역 역학과는 관계없다고 선을 그은 것. 이는 지난 목요일 대통령이 미국관세전쟁에 대한 해결책 세 가지 중 하나로서 무상급식을 경제 활성화 도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 (4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홍백마을 협동조합 8만개 설립 계획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든 협동조합에 트럭 조달을 포함하여 협동조합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용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각 마을 협동조합이 트럭을 두 대씩 갖게 되어 나중에 마을 협동조합과 마을 농부들이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수확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 (4월 7일, 꼼빠스닷컴)

 

- 븡꿀루 주지사 헬미 하산(Helmi Hasan)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대통령의 개인 비서 아궁 수라흐만을 데리러 기기 위해 말레이시아 순방길에 븡꿀파뜨마와띠 공항을 비공식 경유했다고 밝힘. 헬미 주지사는 아궁을 통해 지역 민원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임. (4월 6일, CNN인도네시아)

 

- 쁘라보워 대통령은 14개 주에서 동시에 대규모 수확 활동에 참여한 여러 주지사들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세계의 식량 창고가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음. 일단 식량 자급자족부터.(4월 7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이 최근 서부자바 보고르의 함발랑 소재자택에서 6명의 편집장을 포함한 7명의 고위 언론인이 참여한 3시간 30분 분량의 심층 인터뷰 세션을 가짐. (4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트럼프 관세 인상에 외교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쁘라보워 대통령 (4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인도네시아에서 사형 선고 건수는 지난 수년간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는 중. 작년에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해 2년 연속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으며, 113개국이 사형을 완전히 폐지했고 총 145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을 폐지한 상태 (4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분석가들은 학생, 운동가, 전문가들이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이 입법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한 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고. 일방적으로 세미나 여는 게 대중소통이 될 수 없다며... (4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쁘라보워 대통령이 4월 7일(월) 투쟁민주당(PDI-P) 총재 메가와띠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분석가들은 이것이 권력 역학의 민감성을 반영한다고 평가. 쁘라보워가 예정에 없이 메가와띠 사저를 방문해 1시간 동안 만났다는 것. 다스코는 그 모임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둘 피뜨리 모임이라고 포장 (4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부패범들의 자산몰수법 추진에 대해 쁘라보워 대통령은 그럼 몰수범들의 자식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며 반문. ??? (4월 8일, 꼼빠스닷컴)

 

- 쁘라보워는 부패로 인해 발생한 자산을 국가가 몰수할 권리가 있지만, 이 조치로 인해 부패범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 어쩌자는 것일까? (4월 9일, 꼼빠스닷컴)

 

-부패척결위원회(KPK) 대변인 뜨사 마하르디까 수기아르또는 부패범 자산 몰수로 그 가족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 그걸 왜 이 사람들이 걱정? 빈민 구제는 다른 부처에게 (4월 10일, 안따라뉴스)

 

- 쁘라보워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000명을 인도네시아로 대피시키려는 인도네시아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구하기 위해 중동 5개국 아랍에미리트(UAE),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요르단을 방문. 고아, 부상자, 정신적 후유증 겪는 이들 1,000명은 1차 수용 인원. 즉 2-3차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시사 (4월 9일, CNN인도네시아)

 

- 가자 난민 1000명을 우선 국내에 수용키로 한 쁘라보워 대통령은 외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인들을 인도네시아로 대피시키는 방법에 대해 팔레스타인 측 및 다른 당사자들과 신속히 논의하라고 지시함. (4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 국방 관할하는 국회 제1위원회는 쁘라보워의 가자난민 1000명 수용계획 동의. (4월 9일, CNN인도네시아)

 

- 조코위, 마루프 아민 전 정-부통령 및 PT Solo ManufakturKreasi(자동차 제작회사)는 에셈까(Esemka) 자동차 생산 취소와 관련된 계약위반 혐의로 고소당함. 솔로에 사는 고발인 아우파 루끄마나 레 A(19)는 이전에 까에상의 지자체장 출마 연령제한 무력화 시도 문제를 고발했던 인물. 조코위 대통령은 2019년 9월 6일 보요랄리에 에셈까 자동차 조립 공장에 대한 대량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고발 (4월 10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및 수도권/신수도/지자체

- 자카르타 주정부 주민등록 서비스의 책임자인 부디 아왈루딘은 올해 르바란 후 도시로 오는 신규 도착자 수가 약 10,000~15,000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이둘 피뜨리 연휴 이후 도착자 수는 16,207명으로 2023년 25,918명보다 약 37.47% 감소. 계속 줄어드는 추세 (4월 4일, 꼼빠스닷컴)

 

-자카르타 행정부와 운영자가 현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유해 연기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자카르타의 로로딴에 새로 건설된 폐기물 연료(RDF) 시설 7.8헥타르 규모의 RDF 공장에 대해 그린피스 인도네시아는 최근 성명에서 정부가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것도 아닌 정부가 폐기물 분류 등 특정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을 비난 (4월 6일, 자카르타포스트)

 

- 발리 지방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출범시킴. 예를 들면 생리 중인 관광객이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 방문객이 사원, 관광 명소 또는 공공 장소를 방문할 때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하며, 전통 발리 의상을 입은 신도가 아니면 신성한 사원 구역에 입장 금지, 비닐봉지와 빨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지역 주민에 대한 무례한 행동 금지, 욕설, 쓰레기 버리기 등 금지. (4월 5일, 드띡닷컴)

 

- 르바란 유입 외지인들을 환영한다던 자카르타 행정부는 이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모두 확보하도록 규정할 예정.(4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르바란 유입인구 환영한다던 자카르타 주정부의 또 다른 제재 방식 언급. 자카르타 시민이 되려면 현지 연고자의 집에 살거나 주소지로 신고할 반영구적 주거지를 확보해 주민등록국(둑짜필)에 신고하지 않으면 자카르타 시민으로 공식 등록되지 않음 (4월 7일, 꼼빠스닷컴)

 

- 쁘라모노 아눙 주지사가 자카르타 유입 외지인들을 배척하지 않기로 했으나 신규 유입자들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을 전망. 더욱이 주지사가 유화적 제스쳐를 취하는 와중에도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정착 자격을 강화하는 등 강경한 접근방식을 견지하는 중(4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가 르바란 휴가를 일본으로 다녀온 인드라마유 군수 루끼 하낌을비난. 군수가 주지사 허가 받지 않고 외국으로 휴가가면 안됨? (4월 6일, 드띡닷컴)

 

- 내무부 차관 비마 아리아는 인드라마유 군수인 루끼 하낌이 내무부의 허가 없이 일본 휴가를 간 이유를 청취하기 위해 소환할 예정. (4월 7일, 드띡닷컴)

 

- 데디 물야디 서부자바 주지사는 논란이 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자신을 찾아온 데뽁 시장 수삐안 수리와 인드라마유 군수 루끼 하낌의 태도를 칭찬. 잘못된 결정에 책임지는 용기를 보였다는 것. 사과한 것만으로? (4월 10일, 꼼빠스닷컴)

 

- 누산따라 신수도 이전이 철회 수순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동깔리만딴 주지사. (4월 7일, 안따라뉴스)

 

- 데뽁 공무원들은 노인과 과부들을 돕는 차원에서 반드시 양부모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규정. (4월 9일, 꼼빠스닷컴)

 

- 발리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이지만 호텔 객실은 한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엘리트 주택과 하숙집의 존재가 지방 정부에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평가. 바둥 군수 이 와얀 아디아르나와는 직원들에게 지방세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고급 주택으로 위장한 빌라와 하숙집들을 추적하라고 지시(4월 9일, 드띡닷컴)

 

- 검찰청은 수사관들이 땅그랑 바다울타리 사건에서 문서 위조 혐의를 조사한 후 땅그랑 앞바다 30km 길이의 바다 울타리 관련 부패 수사를 시작하라고 경찰에 촉구. 궁극적으로 아궁스다유 그룹의 아구안까지 입건하려는 의지 (4월 10일, 자카르타포스트)

 

- 경찰 범죄수사국 산하 일반범죄국은 서자바베까시 군 따루마자야 구 스가라자야 마을 해안 울타리 지역에서 토지 소유권 증명서 93건을 위조한 혐의로 9명의 용의자를 입건. 역시 대부분 이장들과 이장 사무실 직원들 (4월 10일, 안따라뉴스)

 

■인도네시아군/경찰/공무원 경찰대(Satpol PP)/부패척결위원회(KPK)/ 법정

- 소롱 경찰은 4월 1일(화) 이른 아침에 파푸아 남서부 소롱 교도소에서 탈출한 수감자 7명을 추적할 새로운 팀을 구성. 탈옥범 중 한 명은 2021년에 동료들과 함께 키소르 지방 군사령부를 공격하여 인도네시아군 병사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분리주의자. (4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민교정부는 올해의 녜삐(힌두교의 침묵의 날)와 이둘 피뜨리 명절 특사로 15만 명이 넘는 수감자들을 감형 또는 사면했는데 그 중엔 e-KTP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국회의장 스띠아 노반또도 포함됨. 형량 감면으로 인해 힌두교도 수감자 20명은 형기 종료, 미성년자 20명을 포함한 무슬림 수감자 928명은 사면받아 즉시 풀려남. (4월 4일, 자카르타포스트)

 

- 이번엔 경찰법 개정안. 외국 언론인에 대한 허가 절차를 설명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언론 및 법률 기관의 비판을 불러일으킴. 정부에 대한 보안 위협, 간첩 활동, 방해 행위 및 선전 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가 포함된 서면 요청서 제출과 공식 저널리즘 허가 소지 등을 요구. 비판이 쏟아지자 리스띠요 경찰청장이 나와 외국 언론인은 경찰의 허가 없이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진화 (4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

 

- 리스띠요 경찰청장의 경위 계급 보좌관이 스마랑에서 언론인을 폭행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 스마랑 소재 인도네시아 사진기자협회(PFI)와 독립기자연합(AJI)이 비난. 점점 고조되는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 (4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

 

-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사형을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사형수들을 각자의 본국으로 송환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인권 옹호자들은 사형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기준을 비난. 인도네시아는 작년 64명은 마약 관련 범죄로, 나머지 21명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함. 2016년 이후로 사형 집행을 중단했지만 매년 새로운 형이 선고되는 중. 작년엔 베트남(150건 이상)과 태국(11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사형을 선고 (4월 9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