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印尼 음악가들, “표현의 자유 박탈”…음악 법안에 반발 문화∙스포츠 편집부 2019-02-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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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자카르타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음악가들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음악 법안은 음악가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음악가들은 지난달 28일 국회 제10위원회(교육·문화 관광 등 담당) 소속 의원들과 음악 법안에 대해 협의했다. 참석한 음악가들은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 "음악가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통렬하게 비판했다.
협의에 참석한 인기 뮤지션 글렌 프레들리(Glenn Fredly)씨는 "(법안은) 음악 산업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악 업계는 저작권법 등 여러 법률에서 이미 규제되고 있다"며 "법안이 이러한 법률과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악가들은 특히 제5조의 ‘음악 제작에 있어 외국 문화가 나쁜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 제50조의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두 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글렌 프레들리씨에 따르면, 다음 회담은 이달 중순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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