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니 정부, 수은 취급 관리 강화…22년까지 지침 마련 보건∙의료 편집부 2019-08-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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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국내외 환경 단체와 공동으로 수은 사용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은의 안전한 취급 및 폐기 방법에 대한 지침 등을 작성한다.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은 및 그 화합물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대응이 늦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관 공동 연구팀의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미국 캔자스주립대학의 생물안전성연구소(BRI, Biosecurity Research Institute) 소속 데이브 수석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제 수립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니 정부는 이미 금광에서 수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소규모 광산에서는 현재도 수은을 사용하는 기존의 채굴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환경산림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약 100만 중소∙영세 기업이 금을 채굴하고 있다. 유해물질관리국 관계자는 “현재도 연간 300톤의 수은이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7년 광산에서의 수은 생산 및 수출입, 사용, 폐기 등을 규정한 국제 협약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법률 ‘2017년 제11호'를 공포했다. 올해 4월에는 대통령령 ‘2019년 제21호'를 공포하고 2020년까지 의료 분야와 소규모 금광에서 수은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법의 허점이 많아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싱크탱크 '규제·정책·기업 지배구조센터(CRPG)’의 디야 연구원은 “금광업자들이 수은을 유통·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광산업자는 수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EC) 사이트에서 수은이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국적 범죄를 감시하는 국제단체의 연합인 '다국적 조직범죄 반대 구상(GITOC)의 한 선임 연구원도 "문제를 분명히 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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