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개인정보보호법안, 데이터 남용 우려 목소리 높아져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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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해 하원 의원 및 전문가들로부터 개인정보의 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자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감시 기관의 설치가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이 배경에 있다.

하원 1 분과위원회(국방·외교·정보 관련)의 한 위원은 “개인정보의 관리에 수많은 정부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 정부 기관에 의한 데이터 남용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는 독립 기관의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도 “정부든 민간이든 모든 관계 기관을 균형 있게 투명한 방식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인권보호단체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에 대해 정부 기관은 행정 처분만 받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벌금형이 추가되고 개인의 경우 징역형도 적용되는 등 형벌의 경중에 차이가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감시 기관을 신설하지 않으면 기존의 행정 감시 기관 옴부즈맨이나 중앙정보위원회(KIP)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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