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西자바, PSBB 벌금 규정 공포…자카르타와 유사 사회∙종교 편집부 2020-05-18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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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 자바 주정부는 지난 12일, 보고르 시·군, 데뽁시, 브까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대규모 사회적 제약'(PSBB)의 규정 위반에 관한 벌금과 행정 처벌 등을 정한 주지사령 ‘2020년 제40호’를 공포·시행했다.
앞서 수도 자카르타특별주가 공포한 유사한 규정을 답습하고 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하고, 이후 사회봉사활동으로 공공시설 청소, 벌금 10만~25만 루피아가 부과된다.
직장 폐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 조업하면 벌금 500만~1,000만 루피아, 직장 폐쇄 외 기업이 위생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은 2,500만~5,000만 루피아로 정했다.
자가용 운전자가 승차 정원의 50%를 넘는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면 50만~100만 루피아의 벌금이나 공공시설 청소, 차량 견인 중 하나의 행정 처벌이 부과된다.
견인된 경우, 운송 당국이 24시간 이내에 차량 소유자에게 인수 방법 등을 제시한 통지서를 발급하고 소유자는 3일 이내에 소정의 장소에서 수령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승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이 밖에도 건설 공사나 숙박 시설, 음식점, 사회문화활동 등 각각의 사례에 따라 벌금이나 벌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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