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불필요한 정부기관 21개 해체…관료화 문제 해결 추진 >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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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차흐요 쿠몰로 행정개혁장관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에 총 29개의 주정부기관을 해체할 계획이다.

차흐요 쿠몰로 행정개혁장관은 “대통령규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10개 기관을 해체할 계획이다”라며 “다른 19개 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관련 법을 개정 후에 하원에서 해체 절차를 밟는다. 내년에 정리가 끝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직후에도 10개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등 비관료화 정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지난 7월 조꼬위 대통령은 생산효율이 비효율적이거나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추가 해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업무 분담을 재할당함으로써 정부 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트리삭띠대학교의 트루부스 라하디안샤 법대교수는 “불필요한 정부 기관을 정리하는 것은 옳으나 확실한 업무 분담을 계획한 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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