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부패감시단체 "드러난 세무공무원 부패는 빙산의 일각" > 정치∙사회

아들 폭행 사건 여파로 거대한 재산 규모가 드러난 세무공무원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가운데)가 3월 1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부패척결위원회 건물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휩싸였다. (사진=꼼빠스닷컴/Kristianto Purnomo) 

 

부정부패 감시단체인 인도네시아 코럽션 워치(Indonesia Corruption Watch – 이하 ICW)는 최근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세무공무원 스캔들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국민 경각심을 고취시켰다고 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ICW는 정부가 관리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관련 법령들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엽적이고 단기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공무원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새삼 커진 것은 소설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과시한 아들이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세무서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 뜨리삼보도(Rafael Alun Trisambodo)가 일반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 1일(수) 라파엘은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출두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KPK 측은 그의 재산 규모가 3급 공무원(echelon III)의 전형적인 프로필에 비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1년 12월 모든 고위공무원들이 KPK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라파엘은 560억 루피아(약46억6,3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신고한 재산규모 580억 루피아(약 48억3,000만 원)에 필적하며 1급 공무원(echelon I)인 수리요 우또모(Suryo Utomo) 국세청장의 재산 140억 루피아(약 11억6,600만 원)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스리 재무장관은 라파엘을 현직에서 해임했지만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는 그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라파엘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자 윤리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 조사받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 것이다.

 

ICW는 재무부가 라파엘을 즉시 해임한 것에 대해 확고하고 진보적인 조치였다고 환영하면서도 해당 사건이 공무원 청렴성 위반에 대한 예방 시스템 및 조기경보 메커니즘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ICW는 1,000억 루피아(약 83억2,700만 원)규모의 부정 축재를 한 전 세무공무원 가유스 땀부난(Gayus Tambunan) 스캔들과 KPK가 세금 횡령액 570억 루피아(약 47억4,600만 원)를 압수한 또 다른 세무공무원 앙인 쁘라잇노(Angin Prayitno) 사건을 언급하면서 세무공무원이 불분명한 출처의 돈으로 거대한 재산을 불린 사건이 줄곧 발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늘 졸속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요식행위로 받아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기재된 내용을 진지하게 분석하고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하면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가동하여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무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2012년부터 라파엘의 경우를 포함해 여러 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을 발견하고서도 당시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해당 거래의 즉각적 동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ICW는 어떤 공무원이 단기간 내에 갑자기 재산을 불렸는데 그 형성 과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것이 부정부패를 포함한 금융 범죄의 결과물일 수 있음을 전제하여 정부 당국이 공직자의 부당한 축재(蓄財)를 범죄로 인식하고 관련 조치를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느슨한 인식이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치하다가 크게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들만 뒷북을 치며 수사하여 처벌해온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당국은 라파엘에 그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고가의 호화 바이크를 과시한 족자 세관장 에꼬 다르만또(Eko Darmanto)의 재산 형성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SNS 포스팅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KPK는 에꼬를 7일(화) 소환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에꼬 본인도 해당 KPK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세관청 대변인 니르말라 드위 헤르얀또(Nirmala Dwi Heryanto)는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재무부가 에꼬를 2일(목) 즉시 해임했으나 라파엘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3일(금)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일(수) 재무부 감찰국장 아완 누르마완 누(Awan Nurmawan Nuh)는 2019년과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을 토대로 재산 형성 과정이 불분명한 최소 69명의 재무부 소속 공무원들을 조만간 차례로 불러 관련 소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