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일부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부실 논란 > 정치∙사회

깨끗한 국회(Aksi Bersih-Bersih DPR) 만들기 운동에 참여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의회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2015.11.3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서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부를 누리는 공무원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국민들 의구심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매년 부패척결위원회(KPK)에 제출해야 하는 공직자 재산신고(LHKPN)를 늦장 제출하거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아예 3년간 내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나 세간의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부패감시기구 ICW는 KPK 웹사이트에 등재된 공직자 재산신고를 모두 숙독, 분석한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2002년 KPK법과 1999년 청정정부법에 명시된 공무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 55명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고발했다.

 

ICW에 따르면 이들 중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한 두 차례 누락한 사람은 16명, 아예 이행하지 않은 이가 여덟 명이었다.

 

현직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각성당(PKB) 당대표인 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의원은 2021년 한 차례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했고 또 다른 국회 부의장인 골까르당 소속 로드윅 F 빠울루스(Lodewijk F. Paulus)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연속 2년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다른 국회 부의장인 나스뎀당의 라흐맛 고벨(Rahmat Gobel) 의원과 수프미 다스코 아흐맛(Sufmi Dasco Ahmad) 의원은 올해 3월 31일까지인 공직자 재산신고 기한을 넘겼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국회 부의장들부터 공직자 재산신고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심판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 국회윤리위원회 위원은 2019년부터 아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ICW 연구원 꾸르니아 라마다나(Kurnia Ramadhana)는 지난 주 국회윤리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면서 이들 55명의 국회의원들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윤리위원회가 이들 불복종 국회의원들을 소환해 해당 사유의 해명을 요구하고 응분의 처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당 다라자뚠(Adang Daradjatun) 국회윤리위원장은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를 해태한 국회의원들을 규정대로 처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임론 아민(Imron Amin) 윤리위원은 해당 재산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매년 신고마감일이 다가오면 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서한을 보내 재산신고 의무를 상기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KPK 대변인 이삐 마르야띠(Ipi Maryati)도 ICW의 해당 고발서류를 받아 국회윤리위원회에 전달했음을 확인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ICW가 조사, 분석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이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민참여의 좋은 본보기라고 추켜 세웠다.

 

하지만 사실상 KPK가 스스로 분석해 조치했어야 마땅한 일을 ICW가 대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

 

빠할라 나잉골란(Pahala Nainggolan) KPK 부패방지국장은 ICW의 고발내용을 확인한 후 이달 말까지 국회 사무처와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PK는 ICW의 고발과 관련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직접 소환 조사할 계획은 없다는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KPK는 부패 관련 형사범죄 고발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므로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정도는 KPK가 나서서 소환 조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투쟁민주당(PDIP) 소속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 누락이 많은 것에 대해 아리아 비마(Aria Bima) 의원은 투쟁민주당이 ICW 보고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향적으로 답하면서도 공직자 재산신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규정을 준수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의원들이 많을 것이라는 옹색한 변명도 잊지 않았다.

 

최근 전 국세청 총무부장 라파엘 알룬뜨리 삼보도 사건으로 촉발된 재무부와 정부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불합리한 거대 재산 문제가 인도네시아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된 주요 근거자료 중 하나가 그들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었는데, 아리야 비마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들부터 이에 대해 얼마나 느슨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