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유학생이 틱톡에 올린 비난 틀어막으려다 사면초가에 몰린 람뿡 주지사 > 정치∙사회

호주 유학생 유도 비마 사뿌뜨로 (출처: kumparan.com) 

람뿡 주지사 아리날 주나이디(Arinal Djunaidi)가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한 비난을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 게시한 유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난을 일으키며 사면초가에 처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문제의 영상을 올린 비마 유도 사뿌뜨로(Bima Yudho Saputro)는 호주에서 유학 중인 학생인데 지난 14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부모가 지방 관청과 경찰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아리날 주지사가 비열하게 비마의 애꿎은 부모를 압박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마는 해당 협박과 관련해 주지사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중은 해당 협박을 주지사 측에서 자행했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17일(월)에는 비마의 부모를 협박했냐고 질문하는 기자에게 화를 내며 “그 놈 부모에게나 물어보라구!" 라고 반응하는 주지사 동영상이 트위터를 뜨겁게 달궜다.”

네티즌들은 해당 동영상을 다양한 소셜미디어 매체로 퍼 날랐고 아리날은 월요일 늦게야 비로소 자신이 비마의 부모를 협박한 적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람뿡의 파손된 도로와 정체된 인프라 건설, 낙후된 교육환경에 대해 비판하는 비마의 4월 7일자 틱톡 영상이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면서부터였다.

비마의 가족을 대변하는 밤방 수꼬초(Bambang Sukoco)는 일간꼼빠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동영상이 퍼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부 람뿡 부군수 아즈와르 하디(Azwar Hadi)가 비마의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들였고 거기서 문제의 아리날 주지사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리날 주지사는 비마의 부모에게 자식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다그쳤다고 한다.

해당 동영상이 문제가 되자 경찰소속 마을 자경단장도 비마 어머니의 직장까지 찾아왔다. 하지만 람뿡 경찰서는 비마 어머니에게 경찰을 보낸 것이 그녀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경찰이 비마 가족을 위협하려 했다는 일각의 견해를 일축했다.

지난 주에는 비마가 해당 비판 동영상을 틱톡에 게재한 것이 지방정부에 대한 증오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정보전자거래법(UU ITE)를 위반했다며 한 변호사가 나서 비마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변호사가 자의로 송사를 일으킨 것인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18일(화) 해당 고소를 기각했다. 람뿡 지방경찰청 대변인 자와니 빤드라 아르샤드(Zahwani Pandra Arsyad) 총경은 조사 결과 비마가 틱톡 영상에서 한 발언이 증오범죄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의 행동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사법 전문가와 언어학자 등 두 명의 전문가 참고인 증언을 들은 후 이와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소송이 제기되고 경찰수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이 사건은 이미 활동가들과 네티즌들,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주목을 받았고 경찰이 고소를 기각한 후에도 아리날 주지사에 대한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람뿡시 법무지원기구의 수마인드라 자르와디(Sumaindra Jarwadi) 소장은 해당 소송이 제기된 것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인사들도 입을 열었다. 나스뎀당 따우픽 바사리(Taufik Basari) 의원은 정보전자거래법이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고 투쟁민주당(PDI-P) 하스또 끄리스띠얀또 사무총장도 모든 비판을 협박으로 맞서서는 안된다며 람뿡 주지사 비난에 동참했다.

비마를 옭아매려고 거론되었던 정보전자거래법은 그간에도 정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어 언론자유를 크게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동남아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SAFEnet)는 인도네시아에서 2022년에만 97건의 온라인 비판 사건에 107명이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해당 사이버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도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회복적 사법 차원의 접근법을 채택해 보다 처벌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기사 제공=배동선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