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개혁활동가들, "범죄자산 몰수해 사회간접자본으로 활용해야"...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정치∙사회

아체 예술가 Rasyidin Wig Maroe가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중부 자바 솔로 Mojosongo VI 공립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패 문화 거부에 대한 교육 목적의 무언극 공연을 하고 있다. 2019년 12월 9일 (사진=안따라포토/Maulana Surya)

지난 20일(토) 여러 개혁활동가들이 동부 자카르타 소재 우딴까유(Utan Kayu) 극장에 모여 1998년 개혁운동 25주년을 기념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국회가 범죄자산 몰수법에 대한 심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몰수된 범죄자산을 전국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2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활동가 아프난 말라이(Afnan Malay)와 존 또빙(John Tobing)의 시낭송과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98활동가연대’는 1998년 수하르또가 몰락한 후 인도네시아에 다가온 진보와 도전에 대해 ‘너무나도 느리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다른 활동가 다낭 아르디안따(Danang Ardianta)는 인도네시아가 특히 지난 10년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진행하면서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인도네시아가 선진국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 건설해야 할 미비한 인프라는 여전히 전국 도처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창궐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최근 검찰에 체포된 죠니 G. 쁠라테 정보통신부 장관이 연루된 부정사건에서 국가가 약 8조 루피아(약 6,9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거론하면서 ‘개혁운동 25주년 기념으로 받은 쓰디쓴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정부가 추진한 4G 통신 인프라 프로젝트 통신탑 기지국 건설과 관련한 부패혐의로 죠니 장관을 지난 17일(수) 피의자로 입건해 구속했다. 죠니 장관은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여섯 번째 피의자다.

 

98활동가연대는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그 중 첫 번째는 국회가 범죄자산 몰수법안을 즉시 심의해 통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몰수한 범죄자산을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투입하라는 것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해 국회심의를 요청한 것은 지난 5월 4일의 일이다. 대통령은 그 후에도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가 과연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해 심의를 진행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장관도 지난 3월 29일 법무 문제를 관할하는 국회 제3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제3위원회 위원장이자 투쟁민주당(PDIP)의원 내 좌장 격인 밤방 우르얀또(Bambang Wuryanto)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기 레벨에서 처리하기엔 훨씬 높은 등급이어서 각당 당대표 레벨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심의를 거부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20일 행사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과거 정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와 각종 악행을 충분히 사죄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과도 진심 어린 화해도 하지 못한 현 정부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 지금이라도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다낭은 “1998년 개혁시대로 접어든 후에도 우리들의 눈물은 지난 25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우린 아직도 시인 위지 뚜꿀(Wiji Thukul), 헤르만 헨드라완(Herman Hendrawan)을 비롯한 많은 개혁운동가들이 어디에 묻혔는지 모른다.”며 한탄했다.

 

그는 오래 전 실종되어 오늘날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주의 활동가 여러 명의 이름을 행사장에서 한 명 한 명 호명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