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통신기지국 부패비리로 발생한 재정 손실 보전방안 도모 > 정치∙사회

한 기술자가 자카르타의 BTS 통신 케이블망을 수리하고 있다. 2017.11.21 (사진=안따라 포토/Rivan Awal Linga)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장관 직무대행을 겸직하게 된 마흐푸드MD 정치사법치안조정 장관은 최근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좌초 위기를 맞은 4G 통신 프로젝트와 관련해 애당초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다며 부패로 인해 사라진 국민 혈세를 사법 절차를 통해 보전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나머지 공사를 마저 진행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당초 10조 루피아(약 8,700억 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던 4G 통신 인프라 건설 1차 사업에 4,200개 송수신 기지국을 건설하는 것이 사실 4조 루피아(약 3,500억 원) 전후의 비용으로도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계산은 그가 받은 개발회계감사관(BPKP)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다.

더욱이 실제로 건설된 송수신 기지국은 4,200개가 아니라 1,000개 남짓에 불과하다.

4G 송수신 기지국 조달 프로젝트는 정보통신부가 만든 정부투자기관(AGO)인 정보통신접근성 기구(이하BAKTI)에서 주도한 것으로 사업비 예산 총액은 28조 루피아(약 2조4,300억원)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2023년까지 가장 낙후된 외곽 오지 지역에 약8,000개의 4G 송수신 기지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해당 프로젝트는 나스뎀당 지분 장관인 죠니G 쁠라떼가 2019년 10월 입각한 직후인 2020년부터 시작되었고 2021년까지 우선 4,200개의 송수신 기지국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10조 루피아의 예산을 투입했다.

 

해당 1단계 사업종료일이 2022년 3월로 연기되었지만 그렇게 연장된 사업종료일이 다 되도록 실제 건설된 송수신 기지국은 4분의 1에 불과했다. 배후에서 저질러진 비리와 부패로 인해 심각한 건설 지연이 발생한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부패범죄로 인해 사업 1단계에서만 8.1조 루피아(약 7,000억 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예상이었던 1조 루피아(약 900억 루피아) 손실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검찰이 지난 주 죠니 장관을 부패피의자로 입건해 체포하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흐푸드 MD를 정통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송수신 기지국 건설을 계속하되 더 이상의 국가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통부는 이미 해당 프로젝트 총 예산의 3분의 1가량을 사용한 상태다.

 

마흐푸드 장관은 사업 1단계 목표 중 아직 건설되지 않은 3,000개 가량의 송수신 기지국의 건설 속개를 위해 관련 예산 마련 방안 모색에 골몰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재판을 통해 피의자들로부터 그간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도록 검찰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흐푸드 장관은 정통부가 검찰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며 정통부에 대한 금융감독개발원(BPKP)의 어떠한 조사나 압수수색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견된 단서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도 정통부가 문을 활짝 열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부패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솔리텍 미디어 시너지(PT Solitech Media Sinergy)사의 대표이사 이르완 헤르마완(IrwanHermawan)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WP라는 이니셜의 인물을 새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이르완은 BAKTI 대표이사 아낭 아흐맛(Anang Achmad)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낭은 특정 입찰자가 이익을 잔뜩 붙인 가격으로 송수신 기지국 조달사업에 낙찰되도록 입찰조건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현재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