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선관위의 재외국민 등록과 생애 첫 투표권자 명부관리 문제 > 정치∙사회

2019년 4월 17일 시민들이 자카르타 투표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하원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기 위해 투표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과 생애 첫 투표권자의 유권자 명부 등록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선관위는 내년 2월 14일 선거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유권자들이 재외국민 175만 명을 포함해 총 2억400만 명이라고 지난 주 발표했다. 하지만 해당 재외국민 유권자 숫자에 대해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와 노동당을 포함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선거감독위원회의 롤리 수헨띠(Lolly Suhenty) 위원은 공식 등록된 해외 유권자들과 전체 인도네시아인 재외국민들 사이에 발생한 285만 명의 차이에 대해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했다. 노동당 당대표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역시 이주노동자보호청(BP2MI) 데이터와 비교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가 크게 과소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이주노동자보호청은 지난 5월 기준 합법적인 채널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별도 채널들을 통해 해외에 나간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4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합법적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합쳐 9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는 또 다른 통계도 존재한다.

 

롤리 위원은 선관위가 다른 관계자들과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교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베띠 엡실론 이드로스(Betty Epsilon Idroos) 선관위원은 10일(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가 2017년 총선법에 따라 외교부의 재외국민 자료를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외교부 자료를 유권자 명단에 등록했으므로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베띠 위원은 이주노동자보호청도 선관위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선관위가 발표한 재외동포 수치에 대해 이주노동자보호청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선관위는 이제 와서 별다른 법적 근거없이 기준 데이터를 이주노동자보호청의 것으로 임의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감독위원회가 유권자 명부 등록방식 변경을 계속 요구할 경우 정부,국회를 만나 2017년 총선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베띠 위원이 덧붙였다.

 

전자신분증을 받지 못한 생애 첫 유권자들

한편 롤리 위원은 생애 첫 투표권을 얻은 젊은 유권자들 중 400만 명 정도가 내년 선거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400만 명은 아직 16세이지만 내년 투표일인 2월 14일 당일 또는 그에 임박해 17세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투표장에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지참해야 할 전자신분증이 선거 당일까지 발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전자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17세 유권자들은 그 대신 나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에 해당하는 가족카드(KK)를 대신 제시해도 된다고 되어 있으나 롤리 위원은 가족카드엔 개인 사진이 붙어있지 않아 전자신분증 대신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들 생해 첫 투표권자들에게 투표일 이전에 전자신분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인구주민등록국(Dukcapil)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카드를 본인 확인 대용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투표일 당일에 17세가 되는 유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들에게 당일 즉시 전자신분증이 발급될 수 없는 현실을 수긍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전자신분증과 가족카드 양쪽 모두를 본인확인용 서류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내년 투표일 이전까지 생애 첫 투표권자들에게 전자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인구주민등록국장 뜨구 스띠야부디(Teguh Setyabudi)는 선거일 전에 17세가 되는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모아 그들의 17번째 생일날 이상없이 전자신분증이 발급되도록 하겠다고 지난 5일(수) 인터뷰에서 장담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